붙 임	사용허가 및 대부 절차도 (개략적인 절차도이므로 사업별 재검토 필요)

사용허가·대부 요청
	❍ 대부(사용허가)신청서 접수 (별지 17호 서식)
허가·계약 방법 등 세부사항 검토
	입찰(일반입찰, 지명경쟁)					수 의 계 약
	일반입찰 (원칙)	지명경쟁 (제한적)				수의계약 (제한적)
	[입찰 공고] 공매포털시스템(온비드)공고번호 부여 → 공고등록(예정가격, 물건지 상세정보 등록) → 입찰(보증금 납부) → 개찰 → 낙찰자 선정(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자 中 최고 가격으로 응찰한 자) ※ 공고기간 등 세부절차「지방계약법」참조					[사용수익허가·대부 심사] 수의계약 조항 부합 여부 면밀히 검토 → 타당 ※ 시행령 13조 3항, 29조 1항
	○ 2회 유찰 시 최초 예정가격의 100분의 50을 최저한도로 하여 최초 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만큼 매회 낮출 수 있다. ○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 수의에 의한 방법 요건 충족
	세 부 검 토 사 항
	1. 기간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기간 ○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 기부채납의 경우에는 재산가액을 연간사용료로 나눈 기간 이내				일반재산 대부계약 기간 ○ 토지와 그 정착물 : 5년 ○ 그 외의 재산 : 1년 ○ 대부계약기간 특례 : 20년 이내
	2. 사용료 및 대부료 산정 ○ 연간 사용료(대부료) = 재산가격(시행령31조에 따라 산출한 재산가격) × 사용료율(대부료율) ○ 일반입찰 시 : 최고입찰가
	3. 납부 방법 ○ 사용료 및 대부료는 그 전액을 사용시작 전에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 -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시행령 14조 6항) ○ 사용료 대부료 분납 - 연간 사용·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 한정(연6회 범위, COFIX 이자)
허가 ․계약 체결
	❍ 계약서(약정서) 작성 - 사용허가서(별지 8호 서식), 사용수익허가조건(별지 9호 서식) 대부계약서(별지 10호 서식) ※ 계약기간, 이용의 제한(전대 행위금지 포함) 등 계약조건 위반 사항 고지
※ 무상 사용허가 ․ 대부 시 유의 사항 「법」16조, 24조, 34조
	❍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반드시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