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정책과-31597
결재일자	2022. 6.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콜택시팀장	택시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이태경	박영주	서인석	이상훈		06/24
					백호
협 조

2022년 5월 택시요금 카드결제 보조금 정산결과 보고

2022. 6.

도시교통실

(택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5월분 택시요금 카드결제 보조금 정산결과 보고

택시업계 경영개선과 카드택시 이용 활성화를 위한 2022년 5월분 카드결제 수수료 및 통신비 보조금 지원내역에 대한 정산결과를 보고드림

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 택시요금 카드결제 보조금 지원사업

□ 근거법령

ㅇ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재정지원)

ㅇ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지원) 및 동법시행규칙 제94조

ㅇ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ㅇ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 제4조

ㅇ 2022년 택시 카드결제 보조금 지원 계획(택시정책과-2274, 2022.1.19.)

ㅇ 법인택시 카드결제 보조금 등 지원 조정계획(택시정책과-24791, 2022.4.28.)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2022. 1. 1. ~ 12. 31.

ㅇ 지원대상 : 카드결제 단말기 장착 택시(매 월말 기준)

- 서울시내 면허대수 법인택시 254개사 22,603대, 개인택시 49,161대 중

ㅇ 지원내용 : 카드결제 및 운행 정보수집 통신비, 카드결제 수수료 등 지원

ㅇ 지원예산 : 총8,670백만원

총사업비	통신비 지원	수수료 지원
8,670백만원	2,770백만원	5,900백만원

ㅇ 지원기준 변경(4.20.일 부터 심야 택시승차난 대책 기간 동안 한시 변경)

구분	법인	개인	내역
통신비	*********	*********	*******************
수수료	************* *************	************* *************	********************** ********************************

Ⅱ		2022년 5월 정산결과

□ 보조금 지원 : ************(통신비, 카드결제 수수료)

ㅇ 택시 카드결제 및 운행 정보수집 통신비 : ************

- 월간 결제 1건 이상 실적이 있는 차량에 통신비 지원

구 분	계		법인택시		개인택시
	대수	금액	대수	금액	대수	금액
****	******	***********	******	**********	******	***********

ㅇ 카드결제 수수료 : ************

- 법인 및 개인택시 10,000원 이하 결제금액 차등지원

구 분	계		법인택시		개인택시
	대수	금액	대수	금액	대수	금액
****	******	***********	******	***********	******	***********

□ 지급요청계좌 : *********************

□ 검토결과

ㅇ **********************************************************************

ㅇ ********************************************************************************************

붙 임   1. 2022년 5월 확정 신청분 공문 1부.

2. 2022년 5월 카드택시 보조금 청구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