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북부도로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아스팔트 불량공사로인한 사고

1. 정○○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20220622900599)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월계2교 상부 배수구 주변 도로포장 상태 불량에 따른 오토바이 사고가 발생하여 보상관련 문의하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3. 우리 사업소 관리 월계2교에서 사고가 발생하신 점에 대하여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장확인 결과, 교량 배수구 주변으로 도로(아스팔트) 일부가 변형되어 있음을 인지하였으며, 관련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임시 차단시설 설치를 완료하였고, 최대한 빠른 시일내(2022. 6. 26. 예정)에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4. 국가 배상법에 따라 최근 3년 이내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상(사후정산)이 가능하며, 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그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필요함에 따라 관련 동영상 확보여부를 안내한 것으로, 내용 전달에 따른 오해가 있었다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 이메일로 보내드린 배상책임보험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신청서 및 증빙자료(신체부상 부위 진단서 또는 통원확인서 등, 오토바이 파손부위 수리비 영수증 및 견적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우리시 배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배상여부가 결정되어 귀하께 안내됨을 알려드리며, 참고로 아래 업무처리 절차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배상책임보험 업무처리 절차

사고접수 (서류검토)	⇒	현장조사 (보고서 작성)	⇒	조정회의 개최	⇒	결과안내
즉 시		접수 후 5일 이내		접수 후 10일 이내		즉 시
민원인→ 도로관리청		도로관리청		도로관리청		보험사, 민원인

6. 답변 내용 및 배상절차 안내문에 대한 궁금한 점 또는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북부도로사업소(시설보수과) 민병하 주무관(☏02-944-5454)에게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민병하		시설보수과장	06/24
이화신
협조자
시행	시설보수과-22862	(	2022.06.24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3, (북부도로사업소)	/	www.seoul.go.kr
전화	02-944-5454	/전송	02-945-5073	/	ohora@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