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25495
결재일자	2022. 6.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최지이	이봉희	강석		06/24
				김상한
협 조	스마트도시정책관		代오경희
	공간정보담당관		代이봉주

주소정보 업무 이관 계획

주소정보 업무 이관 계획

2022.  6.

행 정 국

(자치행정과)

2022. 6.

행  정  국

(자치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주소정보 업무 이관 계획

도로명 주소체계가 건물 중심에서 사물·입체공간으로 전환됨에 따라 3차원 공간정보를 관리하는 공간정보담당관으로 관련 업무를 이관하여 서울시 주소체계 고도화 및 주소기반 산업 창출을 지원하고자 함.

Ⅰ		현황 및 필요성

□ 현황

ㅇ 행정안전부는「도로명주소법」을 전부 개정·시행('21.6.9.)하여 주소체계 고도화 추진

	주요내용
▸ (목적 확대) 생활 편의, 생활 안전 → 생활 편의, 생활 안전, 산업 창출 ▸ (주소체계 고도화) 2차원 건물 중심 → 3차원 건물·사물·공간으로 확대 ▸ (주소정보산업 창출) 사용자 지원 → 사용자 지원 및 산업 창출 지원

□ 필요성

ㅇ 주소 부여 대상이 지상도로에서 지하․고가․내부도로 등 모든 이동경로와 시설물 등으로 확대되어 고밀도 입체도시에 걸맞는 입체주소 구축 및 관리 필요

ㅇ 드론,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 등 주소기반 4차 산업 초기 단계에서 공공·민간의 주소기반 산업 지원 방안 마련 필요

ㅇ 고밀도 입체 주소 구축 및 주소기반 산업 창출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GIS기반 3차원 공간정보(S-Map*)를 관리하는 공간정보담당관으로 업무 조정 필요

* (S-Map) 서울 전역을 3차원 가상현실로 구축하여 안전, 환경, 도시계획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 수립 지원 및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시 대표 3D 지도

Ⅱ		업무개요

□ 추진근거

ㅇ 도로명주소 관련 법령, 서울특별시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

□ 사업내용

주소정보 구축		주소정보시설 유지관리		기타
∘ 둘 이상의 자치구에 걸쳐 있는 도로명 등의 부여·변경 ∘ 국가기초구역 및 국가지점번호 설정·변경 등 ∘ 사물주소·입체도로 구축 지원 ∘ 서울시 주소정보위원회 운영 ∘ 주소정보 업무 관련 신규사업 추진		∘ 주소정보시설 유지관리사업 -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 주소정보시설 유지관리 보조금 교부, 집행 관리, 정산 보고 등 - 주소정보 업무 유공 표창 ∘ 정부합동평가 지표 실적 관리		∘ 주소정보관리시스템 및 주소 정보기본도 유지관리 ∘ 서울시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 운영 ∘ 주소정보 업무 관련 의회 보고 ∘ 주소정보 업무 관련 예산 운영 ∘ 주소정보 시민 홍보 ∘ 행정안전부 및 자치구 업무 운영 지원

□ '22년 예산 : 395,435천원

Ⅲ		업무이관 추진계획

□ 추진방향

ㅇ 주소정보 관련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자치행정과에서 3차원 공간정보를 관리하는 공간정보담당관으로 이관

□ 이관내용 및 시기

구분	이관업무	소관부서		이관일자	정원
		현 행	변 경
내용	○ 주소정보 관련 업무 - 도로명 등 부여·변경 등 - 국가기초구역 및 국가지점번호 관리 - 주소정보시설 유지관리 - 주소정보관리시스템 및 주소정보기본도 유지관리 - 도로명주소 시민 홍보 - 서울특별시 주소정보위원회 운영 - 주소정보 법령 및 제도 개선 - 주소정보 사업 예산 집행 및 관리 - 자치구 주소정보 관련 업무 지원	행정국 자치행정과	스마트도시정책관 공간정보담당관	2022. 8.	1명 (지적6급)

Ⅳ		행정사항

□ 조직담당관 :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

□ 자치행정과 : 공간정보담당관에 업무 및 관련 자료 인계

□ 공간정보담당관 : 업무 조정사항 홍보 및 유관기관 안내

□ 이관 업무 수행에 따른 소요인력은 조직담당관 별도 협의

붙임  사무인수인계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