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한옥정책과-22926
결재일자	2022. 6.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옥관리팀장	한옥정책과장	균형발전기획관		균형발전본부장
김용덕	노종섭	안중욱	김승원		전결 06/24
					여장권
협 조
	주무관			민혜경

건축위원회(건축자산전문위원회) 위원 선정회의 개최

2022. 6.

균형발전본부

(한옥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건축위원회(건축자산전문위원회) 위원 선정회의 개최

건축위원회(건축자산전문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결원된 인원을 신규 위촉하기 위한 선정회의를 개최하고자 함

※ 신규 위촉 인원(2) : 임기만료 2

Ⅰ		관련근거 및 위원현황

□ 관련근거

❍ 「서울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27조(건축자산전문위원회 설치·운영)

❍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위원 해촉 및 위촉 계획(한옥정책과-21234호, '21. 4.28.)

□ 건축위원회(건축자산전문위원회) 위원 현황

구분	계	내부위원		외부위원
		당연직	시의원	소계	한옥 설계·시공	건축자산	건축계획
위원수	25	3	1	21	12	8	1
학 계	9	-	-	9	2	7	-
업 계	12	-	-	12	10	1	1

Ⅱ		해촉대상 및 신청자 현황

□ 해촉대상(2명)

❍ 해촉사유 : 임기만료 2명(1회 연임하여 재연임 불가)

연번	세부 분야	이름	생년	성별	소속 · 직위	최초위촉	임기만료	비고
1	건축계획	***	****	여	***********	********	********	1회 연임 (연임불가)
2	건축자산	***	****	남	*************

□ 신청자 현황(16명) : 5개 협회(11), 공모(5) ☞ 붙임1 참조

Ⅲ		선정회의 개최계획

□ 개최개요

❍ 일    시 : ********************

❍ 장    소 : ********

❍ 선정위원 : ************************

□ 선정인원 및 방법

❍ 선정인원 : 2명

❍ 선정방법 : ********************************

□ 선정기준

❍ 한옥 건축계획 및 건축자산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우선 위촉

❍ 여성 위원 비율 40% 이상 확충 노력(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15조 제1항)

*********************************

❍ 서울시 위원회 중 중복위촉 위원회 수 3개 이내로 제한(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Ⅳ		향후일정

❍ '22. 6.24. ~	신규위원 선정회의 결과 보고

❍ '22. 6.27. ~	7. 1.	위원회 구성 사전 협의(양성평등정책담당관 외 2)

협의순서	부 서 명	협의사항
①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특정성별 60% 초과금지
	미래청년기획단	청년친화위원회 청년비율 10% 이상
②	조직담당관	장기연임·중복위촉 금지, 동일기관·단체소속 여부 등

❍ '22. 7. 4. ~	신규위원 위촉

❍ '22. 7. 5. ~	신규위원 위원회 참석 및 위촉장 수여

붙임  1. 신청자 현황 1부

2. 선정의결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