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27198
결재일자	2022. 6.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김송이	박미희	06/24
		김숙희

2022년 제12차 정보공개심의회 결과보고

2022.  6.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2022년 제12차 정보공개심의회 결과보고

2022년 6월 17일 진행된 제12차 정보공개심의회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림

□ 개최개요

ㅇ 회  의  명 : 2022년 제12차 정보공개심의회 (영상회의)

ㅇ 일     시 : 2022. 6. 17.(금) 10:00~11:00

ㅇ 운영심의회 : 제2정보공개심의회

ㅇ 참  석  자

- 심의위원 : 권현정, 원은자, 이종수, 조태준

- 소관부서 : 서초소방서 박종선 주무관, 버스정책과 이회덕 주무관,  환경정책과 전예담 주무관

ㅇ 심의사항 : 3건(청구인 이의신청 3건)

□ 심의결과 : 기각 3

의안번호	심 의 안 건	의 결 내 용	소관부서
2022-27	【이의신청】 ∘ 아파트 화재 사건의 화재 현장 사진	【기각-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제6호) ❍ 요청 정보인 화재 현장 사진은 화재 원인이 된 물건을 촬영한 것으로 공개 시 국민의 재산의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3호), 개인의 주거 공간에서 찍힌 개인 자산에 관한 사진으로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6호)	서초 소방서 현장 대응단

의안번호	심 의 안 건	의 결 내 용	소관부서
2022-28	【이의신청】 ∘ 마을버스 기준운송원가 산정을 위한 용역보고서, 보조금 정산결과 보고서	【기각-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제7호) ❍ 요청 정보 중 용역보고서에는 마을버스 회사의 업체별·노선별 수입금 등 법인의 영업상·경영상 비밀에 해당되는 정보가 상당수 포함되어 공개 시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며(7호), 보조금 정산결과 보고서에는 운전자의 근무기록, 인건비(급여대장) 등의 세부 내역이 포함되어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상당하여 비공개(6호)	버스 정책과
2022-29	【이의신청】 ∘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건 사건기록 중 층간소음 측정결과	【기각-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 요청 정보 관련하여 현재 민사·형사 소송이 제기되어 있어 공개 시 진행 중인 재판 등의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환경 정책과

붙임  1. 심의의결서 1부
2. 회의록 1부

3. 속기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