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평가담당관-22240
결재일자	2022. 6.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평가1팀장	평가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정현아	송한비	송광남	곽종빈		06/24
					김의승
협 조

2022년(21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유공 공무원 포상계획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2년 지자체 합동평가 유공 공무원 포상계획

’22년(’21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결과 유공 공무원을 포상함으로써 노고를 격려하고 지자체 합동평가에 대한 관심과 성과를 높이고자 함

Ⅰ		2022년 지자체 합동평가 결과

□ 평가개요

ㅇ 근    거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1조(국가위임사무 등에 대한 평가)

ㅇ 평가대상 :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주요시책

ㅇ 평가기간 : ’22.1월~4월(실적기준 : ’21.1.1.~12.31.)

ㅇ 평가분야 : 5대 국정 목표 116개 지표 및 국민평가단 평가

- 서울시 해당지표 : 108개(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소관 평가지표 등 제외)

※ 코로나19로 서울시 해당 지표(108개) 중 8개 지표(정성1개, 정량7개) 평가유예

- 국민평가단 평가 : 전국 지자체 정책 우수사례 정성평가

ㅇ 평가방법 : [정량] 목표달성도   [정성, 국민] 우수사례 선정

□ 평가결과

ㅇ (정량평가) 80개 지표 중 60개 달성(목표 달성률 75%, 전년 대비 1.7%P 상승)

- 목표 달성률은 3년 연속 상승 중이나, 시부 평균(85.7%) 대비 부진

ㅇ (정성평가) 21개 지표 중 2개 지표 우수사례 선정

- (’20년) 34개 지표 중 11개 선정 / (’21년) 26개 지표 중 6개 선정

ㅇ (국민평가) 전국 지자체 정책 우수사례로 우리시 사례 2개 선정

- (’21년) 1건 선정 / (’22년) 2건 선정으로 시부 1위

Ⅱ		포상 추천개요

□ 추진근거

ㅇ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30조(평가결과에 따른 보상 등)

ㅇ ’22년 지자체 합동평가 결과 알림(행안부 자치행정과-2032, ’22.4.18.)

ㅇ ’22년 지자체 합동평가 유공자 포상계획(안) 알림
(행안부 자치행정과-3049, ’22.6.8.)

□ 포상개요

ㅇ 대    상 : ’22년(’21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에 공로가 많은 공무원* 및 민간인**

* 일선에서 합동평가 추진에 공로가 있는 시·군·구 공무원 포함 추천

** 합동평가위원회 위원, 합동평가단 위원, 지표개발추진단 위원

ㅇ 선정규모 : 서울시 4명(국무총리 표창 1명, 장관표창 3명) 예정

- 국무총리 표창은 배정 인원의 2배수(2명) 추천(향후 포상규모 확정)

- 장관 표창의 경우 배정 인원(3명) +1명 추천(포상규모 확정)

ㅇ 절    차

후보자 접수		후보자 검증		공적심사 및 대상자 추천		포상 결정		포상 수여
6月		7~8月		9月		9月		10月

□ 추천요건

ㅇ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 주요시책 등 합동평가 업무 수행을 통하여 국정운영의 통합성과 책임성 확보에 기여한 자

ㅇ 지자체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합동평가 관련 우수사례 또는 정책발굴 및 추진 등 합동평가 업무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

ㅇ 기타 지자체 합동평가 위상 제고에 공로가 있는 자

Ⅲ		추천대상자 선정계획

□ 검토대상 :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중 서울시 우수지표 64개

ㅇ 정량평가 우수지표 : 60개 (총 80개 중 달성수)

ㅇ 정성평가 우수지표 : 2개 (총 21개 중 선정수)

ㅇ 국민평가 우수지표 : 2개 (총 5개 중 선정수)

□ 추천규모 : 정부포상(2명/배정1명) 및 장관표창(4명/배정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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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절차

(소관부서)	▶	(평가담당관)	▶	(인사과)	▶	(인사과)	▶	(인사과)
대상자 추천		자체 공적심의 (기획조정실)		결격여부 검토 (감사위에 비위사실 조회 의뢰 등)		시 공적심의회 - 1공적심의회 : 국모총리표창 이상 - 2공적심의회 : 장관급 및 시장표창		최종결과 통보

Ⅳ		추 진 일 정

ㅇ 포상‧표창 후보 공무원 추천(지표부서→평가담당관)	: ’22.6.28.限

ㅇ 자체 공적심의(기획조정실)	: ’22.6.29.限

ㅇ 제1‧2공적 심사위원회 심의(인사과)	: ’22.6~7월

ㅇ 포상‧표창 대상공무원 추천(서울시→행정안전부)	: ’22.6~7월

ㅇ 지자체 합동평가 유공공무원 시상	: ’22.10월 예정

Ⅴ		행 정 사 항

ㅇ 공적조서 등 작성 및 제출(우수지표 담당부서)

ㅇ 공적심사 등 협조(인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