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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법제심사 의뢰(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법무담당관-23036(2022. 5. 27.)호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2.「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과 관련하여 입법예고 및 관계부서 협의를 완료하고, 붙임과 같이 법제심사를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안: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음(예고기간: 2022. 6. 2.~6. 22.)

다. 관계부서 협의결과

- 규제심사(법무담당관             :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 평가 제외

- 성별영향평가(양성평등정책담당관): 개선의견(반영)

- 공공갈등진단(갈등관리협치과)    : 갈등 없음

붙임  1.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1부.

3.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1부.

4. 관계부서 협의결과 공문 각 1부.  끝.

	역사문화재과장
주무관	차미래		역사문화재정책팀장	신혜숙		역사문화재과장	06/23
代신혜숙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26463	(	2022.06.23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4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617	/전송	02-768-8873	/	chafuture@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