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한옥정책과-22838
결재일자	2022. 6. 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자산문화팀장	한옥정책과장
이재범		정미영	06/23
			안중욱
협조

세외수입 체납금 (시효)결손 처분 계획

세외수입 체납금 (시효)결손 처분 계획

2022. 6.

균형발전본부

(한옥정책과)

세외수입 체납금 (시효)결손 처분 계획

징수권 소멸시효가 경과된 시유재산 변상금 및 재해 보험료 등 체납금에 대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결손 처분하여 체납 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관련 근거 : 지방재정법 제82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등

□ 추진 근거

ㅇ 지방재정법 제82조, 지방세기본법 제39조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ㅇ 민법 제165조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ㅇ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시효완성정리를 하여야 한다.

□ 시효결손 대상현황

ㅇ체납현황 및 시효결손 대상

	과세일	세목명	납세자	체납액(원)	비고
*	********	*************	***	*********	****
*	*********	***********	***	*********	******

※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민법 제165조)

□ 추진내용

ㅇ 세부 추진사항 : 시효 완성된 1건에 대하여 결손 처분 추진

ㅇ 시효결손 처분 절차

서울시세외수입시스템 대상자조회	➔	시효결손처분계획수립	➔	서울시세외수입시스템 결손등록	➔	서울시세외수입시스템 결정결의등록	➔	전자결재 시스템 기안처리

□ 향후계획

ㅇ 세외수입시스템 시효결손 등록 및 결정결의 : ‘22. 6월

붙임 : 체납자목록('22.6.)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