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2. 7. 6. (제 11 회)

서울특별시 어린이ㆍ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평생교육국장 이 대 현
제 출 년 월	2022. 6.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어린이ㆍ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어린이ㆍ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상위법인 「청소년복지 지원법」개정(’21. 4. 20. 개정, ’22. 4. 21. 시행)으로 ‘보건위생물품’ 용어가 실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인 ‘생리용품’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상의 ‘위생용품’이라는 용어를 ‘생리용품’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위생용품’ 용어를 ‘생리용품’으로 개정함.(안 제19조제7항)

4. 검토의견

상위법과 용어를 통일하고,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반영하는 것으로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어린이ㆍ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어린이ㆍ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7항 중 “위생용품”을 “생리용품”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복지에 관한 권리) ① ∼ ⑥ (생 략)	제19조(복지에 관한 권리)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시장은 여성 어린이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생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⑦ ---------------------------------------------------- 생리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