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공고 제2022-59호]

2022년 대한민국 인권상 후보자 추천 공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 사회의 인권 향상을 위해 헌신해온 단체 및 개인의 열정과 노력을 기리고 이를 통해 인권 존중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매년 세계인권선언의 날(12. 10.)에 즈음하여「대한민국 인권상」을 포상합니다. 인권의 보호 및 신장에 공헌한 숨은 유공자를 발굴할 수 있도록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추천을 바랍니다.

2022. 6. 22.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2022 대한민국 인권상 추천 접수 안내

1. 포상 개요

□ 포상 규모

구분	정부포상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표창
규모	훈장 0명, 포장 0명	00점

※ 정부포상 규모 및 훈격은 공적내용에 따라 행정안전부와의 협의 후 확정

※ 기관․단체 포상은 위원장표창으로만 가능, 적격자가 없는 경우 위 포상규모 변동 가능

□ 포상 분야

분야*	추천 기준
인권일반 옹호 및 신장	인권침해의 구제 및 차별 등의 시정에 관하여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단체
인권교육 및 문화증진	인권교육 및 인권문화 증진에 공적이 있는 사람 또는 단체
인권정책 및 연구	인권보호 및 신장을 위한 법제 마련과 연구 활동 등에 공적이 있는 사람 또는 단체

□ 포상 시기 : 제74주년 세계인권선언의 날 기념식 (2022. 12. 예정)

2. 추천 기준

□ 공적 기준  위 포상분야별 추천 기준에 따라, 인권보호 및 신장 등 공적이 뚜렷한 사람 또는 단체․기관

□ 수공 기간  훈장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위원장표창은 3년

2022 대한민국 인권상 추천 접수 안내

3. 추천 제한 기준

☞ 「붙임 1」필수 확인

4. 추천 방법

□ 접수 기간  2022. 6. 22.(수) ~ 2022. 7. 29.(금) 18:00 까지

※ 우편접수의 경우 2022. 7. 29.(금) 도착분까지 유효

□ 접수 방법  우편 또는 방문 또는 전자우편(권장)

※ 접수된 서류는 원본에 한하여 반환요청 시 반환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 운영지원과 대한민국 인권상 담당자(02-2125-9719)로 문의

제출서류 작성

• 포상대상자 추천명단, 공적조서 등 제출서류 작성

• 개별추천은 단체 및 시설 등 기관장의 인 날인하여 추천

2022 대한민국 인권상 후보자 공모

•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www.nhrc.go.kr)

➪ 메인화면  ➪ “2022년 대한민국 인권상 접수” 배너 선택

공적 심사

• 서류심사, 관계기관 조회, 현지 확인, 공개 검증 등의 방법으로 심사

• 최종 심사결과는 2022년 10월말 개별통보 예정

• 우편 또는 방문 또는 전자우편 접수(전자우편 권장)

• 우편 : 2022. 7. 29.(금) 도착분까지 유효

☞ 우) 04551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 저동빌딩 14층

국가인권위원회 운영지원과 대한민국 인권상 담당

• 방문 :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전자우편 : paradisechoi@nhrc.go.kr

제출서류 접수

2022 대한민국 인권상 추천 접수 안내

5. 추천 유의 사항

□ 자체공적심사위원회 운영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의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하여 추천기관은 자체공적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자체공적심사위원회 심사의결서 제출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표창 후보자 추천 시, 자체공적심사위원회 자율적 운영

□ 엄정한 심사  추천기관은 객관적이고 엄정한 사실확인 및 심사를 거쳐 공적내용은 물론 결격사유 등을 철저히 검증하고 반드시 구체적인 선정사유를 일목요연하게 적시 ➪ 증명서, 사실확인서, 관련활동 사진, 동영상물, 신문․잡지 스크랩, 연구실적물 등

□ 포상 동의 여부 확인  추천기관은 추천대상자의 상벌관계 및 사전동의 여부(포상동의서)를 반드시 확인한 후 추천하여야 함

- 추천기관은 추천 대상 모두가 최종 수상 대상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주지하고, 추천 대상자에게도 사전 통지토록 함

-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의해 소속, 성명, 포상추천훈격, 주요 공적 등을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상훈시스템을 통해 공개하여 대국민 사전검증을 거치고, 개진된 의견을 공적심사 자료로 활용하게 됨을 공지하고, 「정부포상동의서」 및 「위원장표창동의서」를 제출받도록 함

- 포상추천 후 추천제한 사항이 확인되거나, 감사원‧검‧경의 조사‧수사개시 통보 및 언론보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포상이 합당하지 않을 경우 포상추천 철회 가능

- 외국인은 관계부처(외국군인은 국방부장관, 기타 외국인은 외교부장관)의 협의를 거친 후 추천하고, 추천 시 영문공적조서 및 영문이력서 추가로 제출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표창 후보자 추천 시, 외국인 관계부처 협의 불요

붙임 1		추천 제한 기준

□ 일반국민 포상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자 또는 단체(기관)

2) 형사처분

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

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바)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3) 상훈법 제8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가)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나) ‘임원’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 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사업상 등기부 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조회』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다)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5) 「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가)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6)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가)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7) 「국세기본법」제85조의5, 「관세법」제116조의2 또는「지방세징수법」제11조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8) 사회적 물의 등 유발

부도적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 공무원 포상

1) 감사조사 뜨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자 또는 단체(기관)

2) 형사처분

가)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자는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 포상추천 가능하나,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 처분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선고유예 받은 경우 포함)

3) 징계의 진행 또는 처분

가)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나)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경징계(감봉⦁견책, 군인의 경우 감봉⦁근신⦁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이 가능하나,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능

4)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제3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에 단체표창을 추천 할 수 있음

5)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6)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7) 사회적 물의 등 유발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단체표창

1) 2년 이내에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2) ｢정부표창규정｣ 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단체

3) 최근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고발･과징금 처분이나 시정명령을 받은 단체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가 제공된 된 체불사업장

* 각각의 포상추천 제한 세부기준은 일반국민 포상 추천제한 기준과 동일

4)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단체

* 포상추천 제한 세부기준은 일반국민 포상 추천제한 기준과 동일

* 단체는 단체는 법인번호로 체납 조회, 법인번호는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조회 가능

5) 수사 중이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언론보도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