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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세외수입(과태료) 가산금 부과 결정결의(6월)

1. 행정정보연계13********5(2022.06.23.)호『시세외수입(과태료) 가산금 부과 결정결의(6월)』와     관련입니다.

2. 우리서에서 부과한 과태료 중 납기내 미납으로 인하여 가산금이 부과된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가산금부과 결정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가. 부과대상 : ****************************

1) 소방기본법위반과태료                         *****************

2)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과태료           *********************

3) 다중이용업소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위반과태료   *****************

나. 부과기준일자 : 2008. 8. 22.(질서행위규제법 시행일) ~ 현재

다. 산출근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1) 가 산 금 : 5/100(납부기한 30일 경과한 날 가산금 부과)

2) 중가산금 : 1.2/100(납부기한 경과한 날로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에 중가산금 부과 - 최대 60개월)

라. 고지서미발부 : 고지서 발부 시 가산금 및 중가산금 자동 부과

마. 세입과목 : 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기타수입/과태료

붙임  시세외일반 (중)가산금 결정결의서 1부.  끝.

담당자	양성찬		장비회계팀장	박종현		소방행정과장	박성석		소방서장	06/23
서영배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3387	(	2022.06.23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관악소방서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gwan-ak
전화	02-6981-8221	/전송	02-875-4373	/	chan791107@seoul.go.kr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