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27201
결재일자	2022. 6.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협력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강지윤B	김은영A	하영태	구종원		06/23
					정수용
협 조
	재정담당관			강진용

'22년 제3차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2년 제3차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복 지 정 책 실

(복지정책과)

2022. 6.

복 지 정 책 실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2년 제3차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코로나19 관련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의 정부 2차 추가경정예산 교부액 반영을 위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Ⅰ		기 금 현 황

□ 기금(구호계정) 현황 : **********(’22.6월 기준)

ㅇ (정책사업) ’22년도 이재민 구호사업비 : **********

ㅇ (재무활동) 보전지출 : *********

(단위:천원)

항 목			예산액
계			***********
	이재민 구호사업비		***********
		이재민 재해보상	*******
		의료 및 구호비 지원	**********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
		생활지원비 지원	***********
		격리시설 운영 지원	*********
		생활치료센터 운영 지원	**********
		자가격리자 물품 지원	**********
	재무활동		**********
		여유자금예치	**********
		국고보조금반환금	*********

Ⅱ		심 의 개 요

□ 관련근거

ㅇ 재해구호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재해구호기금의 용도)

ㅇ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ㅇ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용도)

□ 심의개요

ㅇ 심의일자 : 2022. 6. 24.(목) ~ 6. 25.(금)

ㅇ 회의방법 : 서면회의

ㅇ 참여위원 : 13명(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

- 내부위원(6) : *********************************************

- 외부위원(7) : *************************

□ 심의안건 : 총 2건(붙임 참조)

① 생활지원비 지원 : ***************

② 기금운용계획 변경

- 수입계획 : ******************

- 지출계획 : *********************

Ⅲ		심 의 내 용

□ 안건 세부내역

① 생활지원비 지원 : ***********

-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 제2차 추경 교부액 반영

※ 2022년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추가분 ****************************

※ 매칭비율(국비 50%, 시비 33.3%, 구비 16.7%)에 따라 추후 시비 매칭분 추가 편성 필요

② 기금운용계획 변경

- 수입계획 : *******************

(단위 : 천원)

항 목	변 경 전	변 경 후	증 감
계	***********	***********	************
이자수입	*********	*********	*
보조금반환수입	******	******	*
국고보조금등	***********	***********	************
예치금회수	**********	**********	*
전입금	***********	***********	*

- 지출계획 : *********************

(단위 : 천원)

세부사업	변 경 전	변 경 후	증 감
계	***********	***********	************
이재민 재해보상	*******	*******	*
의료 및 구호비지원	************ **********	************ **********	*
무더위쉼터 냉방비지원	*********	*********	*
생활지원비 지원	************** ***********	************** ***********	************
격리시설 운영지원	*********	*********	*
생활치료센터 운영지원	**********	**********	*
자가격리자 물품지원	**********	**********	*
여유자금예치	**********	**********	*
반환금 및 기타	*********	*********	*

□ 사전검토결과

ㅇ 현재 일부 자치구에서 기교부된 예산이 소진될 예정으로,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 관련 금회 추가 확보된 국비를 반영하여 조속한 집행이 필요함

Ⅳ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ㅇ 산출내역 : *******

- ****************************

※ ***************************************

□ 향후계획

ㅇ 기금계획 변경사항 e-호조 시스템 반영(재정담당관)    : 2022. 6월중

ㅇ 기금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교부                    : 2022. 6월중

붙임  1.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심의위원회 사업설명서 1부.

2.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심의위원회 심의검토서 1부.
3.  심의의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