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 초 소 방 서
수신자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목	소방관계법령 위반자 과태료 부과처분 사후결정 통보(2022-34)

1. 예방과-27156(2022. 6. 23.)호〔소방관계법령 위반자 과태료 부과처분 사후결정(2022-34)〕와 관련됩니다.』

2. 소방관계법령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한 대상으로부터 과태료가 납부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과태료
② 당 사 자	성 명(명칭)	****
	주 소	***************************
③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④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⑤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53조 제2항 10호 및 동법시행령 제40조〔별표10〕2.개별기준 파목 1)
⑥ 사전통지서 발부일자		2022. 6. 2.
⑦ 징 수 일 자		2022. 6. 20.
⑧ 의 견 제 출 기 한		2022. 6. 20.
⑨ 징 수 금 액		****************

끝.

	예 방 과 장
담당자	송민수		위험물안전팀장	代조진석		예방과장	06/23
정영자
협조자
시행	예방과-27187	(	2022.06.23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서초소방서 예방과 (반포동)	/	http://fire.seoul.go.kr/seocho
전화	02-594-4119	/전송	02-532-2116	/	smsoo1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