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사업부-23335
결재일자	2022. 6.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북선1과장	도시철도사업부장
오상협		김용선	06/23
			이철
협조

'동북선 기획재정부 필지 보상관련'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업무협의 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2. 6.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사업부)

동북선 관련 기획재정부 필지 보상예산 절감 및 원할한 업무 추진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협의를 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동북선 기획재정부 필지 보상관련'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업무협의 결과 보고

□ 업무협의 개요

○ 건  명 : 동북선 기획재정부 필지 보상관련 한국자산관리공사 담당자 협의

○ 일  시 : '22. 6.22.(수) 15:00~16:00

○ 장  소 : 한국자산관리공사 서울동부지역본부 회의실

○ 참석자

- 한국자산관리공사 서울동부지역본부 성동구, 성북구, 동대문구 담당자

(성동구-김광한 대리, 성북구-최은식 과장, 동대문구-전송 대리)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오상협, 동북선 사업시행자 김광혁 차장

□ 주요 협의내용

○ (일시보상) 일시사용료를 재산가액의 2.5% 적용하여 검토 요청

- 기존 기재부필지에 대한 일시보상 산정시 캠코에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평가를 요구하여 사용료가 과다하게 산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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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법에 사용료 관련 규정이 있고, 그 기준은 일반적으로 지가의 5%이며, 추가로 해당필지는 공사용, 비수익 목적을 감안해 2.5% 적용 요청

○ (부가가치세)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기존 일시사용료에 부가가치세 10%부과 하였지만, 부가가치세법의 부동산 대여부분 면제조항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요청함

○ (수용,사용건 계약시기) 서울시 예산여건상 계약시기 내년으로 조정요청

- 서울시 금년도 예산이 부족하므로 토지보상 절차는 금년에 시행하고 계약시기는 내년으로 하며 지연이자는 적용않도록 요청

○ (기타) 수용, 사용건 계약시기의 이전의 사용료는 미부과 요청

- 해당필지는 도로부지로서 점용허가를 받았고, 토지사용 협의가 이미 진행중이었으며, 캠코 성동구 담당이 도로관리기관에 점용허가 통해 사용해도 된다는 공문을 시행하였으므로 계약시점 이전의 사용료를 미부과토록 요청

□ 한국자산관리공사 의견

○ 일시사용료 및 부가가치세 관련 법률적 근거를 포함해서 공문으로 요청시 적극 검토하고 심사에 반영하겠음

○ 서울시 예산여건에 따른 계약시기 조정은 협의 가능하며,  보상절차는 올해진행하고 계약은 지연이자 적용없이 내년에 되도록 협조하겠음

○ 수용, 사용건의 계약시기 이전의 사용료 부과에 대해서는 기존에 협의진행이력과 도로관리청 점용허가 취득 사실을 충분히 반영하겠음

□ 향후계획

○ 일시보상 관련 자치구에서 조속히 캠코와 사용료 요율 2.5%로 협의토록 추진하고 부가가치세 면제협의도 병행 실시함

※ 캠코에서 최종적으로 사용료 요율 2.5% 적용시에 향후 도시철도사업시 기재부 필지는 일시사용료 요율 2.5% 적용되도록 업무공유함

○ 수용관련 필지분할을 우선 실시하고 자치구에서 수용, 사용협의를 추진토록하며, 감정평가시 평가액이 적게 나오도록 서울시와 자치구가 감정평가사와 적극 협의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