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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신문고]전국민 학생에게 이거 알려주세요.인터넷에 월드잡이라고 치면 거기서 정부 기관 협업으로 무료로 유료...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전자 도서관 대출 권수 제한을 없애고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의견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도서관의 전자책은 저작권법의 보호와 적용을 받는 저작물로서 도서관에서는 저작권법을 가진 또는 그것을 대리한 업체와 도서관 간의 물품 계약을 통해, 그리고 그 계약 조건에 따라, 일정한 제한(예를 들면 전자책 종류 대출 기한이나, 권수 제한 혹은 이용 대상 등)을 두고 시민들에게 서비스되는 것입니다.

나. 귀하가 제안한 전자책 서비스는 저자나 출판사, 전자책 제작자와 유통사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혹 제한 없는 이용이 저자나 출판사 등 저작권자로서 응당 가져야 할 권리가 침해된다면 이는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실현되기 어려운 제안이라는 판단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도서관 ***********주문관***********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병주		정보서비스과장	김지안		서울도서관장	06/23
오지은
협조자
시행	정보서비스과-22509	(	2022.06.2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http://lib.seoul.go.kr
전화	02-2133-0255	/전송	02-2133-0393	/	nogoziry@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