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1차 개정사항

□ 주요 개정사항

구 분

현 행

개 정

사 유

1. 긴급복지지원의 기본원칙

(p4)

다. 타법률 중복지원 금지의 원칙

• 다른 법률에 의한 지원결정이 완료되기 전까지 긴급지원 신청자의 위기상황을 고려하여 우선 긴급지원 가능

다. 타법률 중복지원 금지의 원칙

• 다른 법률에 의한 지원결정이 완료되기 전까지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을 고려하여 우선 긴급지원 가능

○ 법령 용어 반영

- 법령 용어 “긴급지원대상자”로 사용

5. 긴급지원의

절차

《지원절차도》

(p14)

위기상황발생
↓
신청		접수
보건복지상담센터, 읍면동 요청, 신고 등	→	지원요청확인
		↓
		현장조사
		현장확인 (서식제10호)
		↓
		지급내역 등록
		급여지급 (행복e음과 e호조 일치)

위기상황발생
↓
지원요청(신고)		요청목록 확인
보건복지상담센터, 읍면동 요청, 신고 등	→	지원요청확인 (전산시스템)
		↓
		현장확인
		•현장확인서 작성(서식1호) •현장확인 내역등록(전산시스템)
		↓
		지원결정
		•지원결정 알림 (전산시스템, 온나라문서) •긴급지원대상자 통보서 참조 (서식1호)
		↓
		지급
		•지급내역 등록 (전산시스템, e호조 일치)

○ 용어 정정

- 법령상 “신청”, “접수”단계가 없으므로 “요청”, “지원요청확인”으로 정정

○ 법령상 절차와 시스템상 절차 반영

- “접수”가 아닌 “지원요청확인”으로 정정

- 법령상 절차와 구분하기 위해 점선으로 시스템 절차를 표시

5. 긴급지원의

절차

(p16)

나. 현장확인

(4)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한 신청/등록

- (변경신청) 상담·신청의 초기상담을 통해 지원요청 사항을 최초 신청하고, ‘변경신청’ 기능을 통해 추가 급여책정 등 처리

- (직권등록) 접수등록 및 처리 완료된 조사표에 대하여 보정이 필요한 경우 ‘직권등록’ 기능을 활용하여 조치

나. 현장확인

(4)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한 신청/등록

- (지원요청) 상담·신청의 초기상담을 통해 ‘긴급복지요청’하면 긴급복지의 ‘현장조사 내역등록’ 입력

- (정보수정) 지원대상자 선정관리의 ‘지원요청목록’에서는 가구원 변경을, ’현장조사 내역등록‘에서는 ’직권등록‘을 통해 추가 정보를 수정하여 입력

○ 용어 정정

○ 전산처리사항 정비

5. 긴급지원의

절차

(p18)

라. 사후조사

(2) 사후조사 주체 및 시기(법 시행령 제7조)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후조사7)를 완료하여야 함

• (변경신청) 변경신청에 의한 보장 결정 후 최초 지원 시 조사

• (전    입) 전입 처리 후 즉시 조사

라. 사후조사

(2) 사후조사 주체 및 시기(법 시행령 제7조)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후조사7)를 완료해야 함. 다만, 금융재산조회의 경우 기간 내 회신되지 않을 수 있음. 지원연장 필요시 우선 연장지원 결정 후 사후조사 실시

• (사후조사) 사후관리 내역등록에서 사후조사를 통해 최초지원(1회차)에 대한 지원의 적정성을 확인

• (전출입관리) 전출입관리의 긴급지원대상자 전출관리/전입관리를 통해 전출입가구에 대해 변동처리 후 즉시 조사

○ 절차상 용어 정정 및 내용 보완

다. 지원단위

(p40)

(2) 가구의 범위

① 가구에 포함되는 사람

원칙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으로서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단,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이 주민등록표에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생계와 주거를 함께하는 경우에는 가구에 포함

(2) 가구의 범위

① 가구에 포함되는 사람

원칙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동거인은 제외)으로서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타지역 거주 중인 배우자도 가구에 포함)

※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이 주민등록표에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생계와 주거를 함께하는 경우에는 가구에 포함

○ 지원기준의 명확화

- 생계·주거를 달리하는 배우자에 대한 처리

2. 의료지원

(p47)

다. 지원방법 및 절차

원칙 : 퇴원전 신청(단, 입원당시 유선 전화, Fax 등으로 명백하게 신청의사를 밝힌 경우 예외적으로 퇴원 후 신청 가능)

- 긴급지원 대상자가 의료지원을 신청한 경우 시·군·구청장은 현장점검 및 진단서 등 확인을 통하여 긴급지원대상자 여부 확인

다. 지원방법 및 절차

원칙 : 퇴원전 신청(단, 입원당시 유선 전화, Fax 등으로 명백하게 지원의 필요를 밝힌 경우 예외적으로 퇴원 후 신청 가능)

- 긴급지원대상자가 의료지원을 요청한 경우 시·군·구청장은 현장점검 및 진단서 등 확인을 통해 긴급의료지원을 결정

○ 용어 정정

6-1. 연료비

(p57)

에너지 바우처 및 긴급복지 중복 처리방법

○ (신청단계)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주거)을 받는 기초의료수급자가 긴급연료비 신청시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수급여부 사전확인 및 중복 수급할 수 없음을 충분히 안내

※ 2이상 가구인 경우 긴급연료비보다 에너지 바우처 지급액이 많으므로 에너지바우처 신청 안내, 단 시·군·구청장이 3개월 우선지원을 결정한 경우 긴급연료비 신청토록 안내

○ (지급단계) 행복e음 통합상담내 one-screen 확인 → 에너지바우처 수급자는 1회차 미지급, 2회차부터 긴급연료비 지급

에너지 바우처와 긴급복지 간 중복지원 확인

○ (요청단계) 긴급지원 주지원(생계, 주거)을 받는 가구 중 긴급연료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현장방문 전 에너지바우처 책정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미보장 상태인 경우 긴급연료비 지원결정 가능

※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이 포함된 가구

○ (결정단계) 지원결정 전 전산시스템의 원스크린 확인 → 보장 목록에서 에너지바우처 없을 경우 부가지원인 긴급연료비 지원결정

○ 지원기준의 명확화

- 에너지바우처사업 중복지원 불가

8. 긴급지원

수급계좌

나. 수급계좌 예외

(p63)

① 다음 해당 사유의 경우 긴급지원 대상자에게 현금 또는 현물로 지급 가능

-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압류 등으로 통장 계좌로 급여를 입금하면 긴급지원대상자가 사용할 수 없는 경우

① 다음 해당 사유의 경우 긴급지원 대상자에게 현금 또는 현물로 지급 가능

-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압류 등으로 통장 계좌로 긴급지원금을 입금하면 긴급지원대상자가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용어 정정

8. 긴급지원

수급계좌

다. 대상자 명의 확인방법

(p64)

지급결정이 끝난 급여지급 자료에 대해 시군구 회계과에서 ‘e-지로시스템’을 통해 금융결제원에 이체를 의뢰하는 방법으로, 시군구로부터 입금의뢰 받은 대상자의 금융정보(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와 해당은행 금융정보(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를 비교하여 일치하는 대상에 한해서만 입금

지급결정이 끝난 지급 자료에 대해 시군구 회계과에서 ‘e-지로시스템’을 통해 금융결제원에 이체를 의뢰하는 방법으로, 시군구로부터 입금의뢰 받은 대상자의 금융정보(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와 해당은행 금융정보(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를 비교하여 일치하는 대상에 한해서만 입금

○ 용어 정정

3. 지원중단 및 비용환수

(다) 환수금액

(p112)

-  예외적으로 비용을 반환하지 않게 하거나 또는 일부만 반환하게 할 수 있는 사유

•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긴급지원대상자의 생활실태, 가구특성, 급여내용, 지역실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예외적으로 비용을 반환하지 않게 하거나 또는 일부만 반환하게 할 수 있는 사유

•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긴급지원대상자의 생활실태, 가구특성, 지원내용, 지역실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용어 정정

[서식3호]

(p146)

[서식 3호] 긴급지원대상자 지원 신청서

신청인

긴급지원대상자로서 위와 같이 긴급복지 부가지원을 신청합니다.

(구비서류) 1. 해산비 신청자 / 2. 장제비 신청자 / 3. 전기요금 신청자

[서식 3호] 긴급지원대상자 지원 요청서

요청인

위와 같이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긴급지원 부가지원을 요청합니다.

(구비서류) 1. 해산비 지원요청시 / 2. 장제비 지원요청시 / 3. 전기요금 지원요청시

○ 용어 정정

[참고자료]

(p165)

긴급지원대상자 접수 및 지원 대장

(구분) 신고(신청)인 / 접수일자 / 신청사유 / 그 밖의 지원(연료비, 전기요금, 해산비, 장제비)

긴급지원대상자 요청 및 지원 대장

(구분) 요청(신고)인 / 확인일자 / 위기사유 / 그 밖의 지원(연료비, 장제비, 해산비, 전기요금)

○ 용어 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