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치수과-21609
결재일자	2022. 6.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과장	시설부장	한강사업본부장
박지수	최연호	박상보	06/23
			윤종장
협 조
	총무부장		송영민
	총무과장		정현석
	기획예산과장		김영창

- 잠실수중보 보수·보강사업 -

현안사항 및 조치계획

2022. 6.

한강사업본부

(시설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잠실수중보 보수·보강사업 -

현안사항 및 조치계획

잠실수중보 안전관리를 위해 추진 중인 “잠실수중보 보수·보강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현안사항 및 조치계획에 대한 검토 보고임.

□ 공사개요

○ 공 사 명 : 잠실수중보 보수·보강공사

○ 공사규모

- 세굴 방지공 설치 및 감세공 보강 : 4,028㎥

- 콘크리트 단면복구 3,839㎡, 균열보수 1,666m, 점검시설 612m 등

○ 공사기간 : 전체 '21. 3. 2. ~ '22. 6. 30.(2차 '22.2.5. ~ '22.6.30.)

○ 총공사비 : 6,803백만원 ('22년 4,556백만원) - 전액 국비

○ 시 공 사 : 우륭건설(주) 대표 최부영

○ 감 리 사 : ㈜서영엔지니어링, ㈜진우엔지니어링코리아

□ 추진경위

○ '19.07.20. : 잠실수중보 보수·보강계획 수립

○ '19.12~'20.11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시행

○ '21.03.02. : 공사 착공

○ '21.11.30. : 1차 공사 준공

- 공사내용 : 콘크리트 단면복구(3,839㎡), 점검시설 설치(612m), 남단옹벽 보수(2,982㎡)

○ '22.02.23. : 2차 공사 착공

○ '22.06월 현재 : 고정보 수중단면보수 중 (공정율 : 45%)

□ 현안사항 및 검토의견

○ 국비 예산 배정액 부족에 따른 공사 준공기한 연장 필요

- 본 공사 주 공정인 가동보 하단 세굴방지공 보강(가물막이 후 건식공사)을 위해서는 팔당댐 방류량이 적은 갈수기(10월~5월) 공사 필요

- '21년 국비 예산 배정액 부족으로 '21.10월 가축도 및 가물막이 공정 착수가 불가함에 따라 공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실정임.

<연차별 국비배정 현황>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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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수기 기간동안 공사를 시행해야 하는 2차분 공정 특성을 감안하여 시설공사 준공기한 연장 조치

‣ 준공기한 연기 : (당초) '22.6.30 → (변경) '23.7.31 (증13개월)

○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공사 안전관리 등을 위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계획 변경 필요

- 수중보 하부 가물막이 후 하도내에서 행해지는 공사의 난이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시설물인 수중보의 안전․품질관리 중요도 등을 감안 공사완료시까지 건설사업관리용역 준공기한 연장 필요

‣ 준공기한 연기 : (당초) '22.8.8 → (변경) '23.8.31 (증12.7개월)

- 건설사업관리용역 준공기한 연기에 따른 예산증액 최소화를 위해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투입계획 조정

‣ 실공사기간 등을 감안 상주기술인 철수 및 비상주감리원 투입제외

: 책임(1.3월), 토목(2.4월), 안전(4.9월), 비상주(1.3월)

○ 건설사업관리기술용역 연장에 따른 감리비 추가 확보 필요

- 감리비 부족예산(52백만원)은 시설비 중 집행잔액을 감리비로 변경하여 확보

□ 조치계획

○ 국비 예산 배정액 부족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시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및 폐기물 처리용역 준공기한 연기 조치

- 준공기한 연기 내역

구 분	총 차		2차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시설공사	‘21.03.02 ~ ‘22.06.30	‘21.03.02 ~ ‘23.07.31	‘22.02.23 ~ ‘22.06.30	‘22.02.23 ~ ‘23.07.31
건설사업관리용역	‘21.02.08 ~ ‘22.08.08	‘21.02.08 ~ ‘23.08.31	‘22.02.09 ~ ‘22.08.08	‘22.02.09 ~ ‘23.08.31
폐기물 처리용역	‘21.04.16 ~ ‘22.06.30	‘21.04.16 ~ ‘23.07.31	‘22.03.28 ~ ‘22.06.30	‘22.03.28 ~ ‘23.07.31

○ 건설사업관리기술용역 기술인 투입기간 조정 및 계약금액 변경 시행

[총차]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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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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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사업관리기술용역 부족예산 확보를 위한 예산변경 조치

- 예산변경 내역('22년 국가하천유지보수)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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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계획

○ '22. 06. : 시설공사 및 용역 준공기한 연기 의뢰(치수과 → 총무과)

○ '22. 06. : 22년 국가하천유지보수 예산변경 요청(치수과 → 하천관리과)

○ '22. 10. : 가동보 세굴방지 가축도 공종 착공

○ '23. 07. : 공사 준공

붙임  변경 예정공정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