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운영기획과-23346
결재일자	2022. 6.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영기획팀장	운영기획과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정승민	곽동훈	오부태		06/23
				노병춘
협 조
	시설개선과장		代진종구
	스포츠마케팅과장		이외재
	목동사업과장		代김규태

'22년 상반기 중대재해 의무이행 점검 결과보고

2022.  6.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2년 상반기 중대재해 의무이행 점검 결과보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안전·보건 의무 이행 여부 점검을 실시하여 선제적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1		추진근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5. 「산업안전보건법」제15조, 제16조 및 제62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같은 조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줄 것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할 것

2		추진배경

○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라 상반기(반기1회이상)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안전보건 의무 이행점검 및 확인 필요

※ 안전·보건확보의 불이행으로 인해 중대재해가 발생한경우, 경영책임자, 법인을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및 시행('22.1.27.)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부서별 안전보건 의무 이행실태 점검 시 확인된 미비점의 개선이행 확인을 통한 중대재해예방 업무 체계화

3		추진개요

○ 주    체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 기    간 : '22.6.16. ~ 6.22.

○ 점 검 자 : 각 분야별 중대재해처벌법 담당자 4명

○ 방   법 : 체크리스트(안전총괄과 및 노동정책담당관)에 따른 사업장 자체점검 실시

○ 주요내용

-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 이행 여부 점검

- 도급, 용역, 위탁 사업 현황 관리 및 체크리스트에 의한 점검 실시

4		행정사항

○ 상반기 중대재해 의무이행 점검 결과 전부서 공람

○ 중대재해 의무이행 점검결과 미흡 및 보완사항 부서별 개선요청

붙임  : '22년 상반기 중대재해 의무이행점검 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