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25607
결재일자	2022. 6. 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상담팀장	청소년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노경희	문은지	오종범		06/23
				이대현
협 조
	법무담당관		김광덕

『서울특별시 어린이ㆍ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2.  6.

평 생 교 육 국

(청소년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어린이ㆍ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재308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어린이ㆍ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ㅇ ’22. 6. 15.	제308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원안가결

ㅇ ’22. 6. 21.	제308회 본회의 의결

ㅇ ’22. 6. 21.	집행부 이송

□ 개정내용

ㅇ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어린이ㆍ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 발의의원 : 행정자치위원회 권수정 의원(정의당, 비례대표)

ㅇ 주요내용 : 조례 제19조제7항 용어개정

- ‘위생용품' 용어를 ‘생리용품'으로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9조(복지에 관한 권리) ① ∼ ⑥ (생 략)	제19조(복지에 관한 권리)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시장은 여성 어린이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생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⑦ -----------------------------------------------------생리용품----------------.

□ 검토의견 : 수용

ㅇ 동 조례안은 상위법인 「청소년복지 지원법」개정(’21. 4. 20. 개정, ’22. 4. 21. 시행)으로 ‘보건위생물품’ 용어가 실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인 ‘생리용품’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상의 ‘위생용품’이라는 용어를 ‘생리용품’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ㅇ 상위법과 용어를 통일하고,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반영하는 것인바, 시의회에서 의결한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안)

ㅇ ’22. 6. 24.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ㅇ ’22. 7.  6.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ㅇ ’22. 7. 11.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임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