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소통담당관-25116
결재일자	2022. 6.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현장소통팀장	시민소통담당관
황희성	최선아	06/23
		김종수

시민청 위탁사업 안전·보건조치 계획

- 산업재해 제로화 달성을 위한 -

시민청 위탁사업 안전·보건조치 계획

2022.  6.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 산업재해 제로화 달성을 위한 -

시민청 위탁사업 안전·보건조치 계획

법령 등에서 정한 도급(위탁)사업에 대해 안전·보건 조치를 취하여, 각종 유해·위험으로부터 도급인 및 수급인 등의 노동자를 보호하고자 함

□ 추진 근거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ㅇ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안전·보건조치 의무대상

ㅇ 시민청 사무 민간위탁 2개소

기관·업체명	계약기간	수행업무	정원	현원	장 소	비 고
(재)서울문화재단	’22. 1. 1. ~ ’23.12.31	서울시청 시민청 위탁 사무	14	14	서울시청 시민청 (중구 세종대로 110)	’22.6.23.기준
㈜인사이트모션	’21. 1. 1.~ ’23.12.31	삼각산 시민청 위탁 사무	7	6	삼각산시민청 (1동: 도봉구 삼양로 592) 2동: 강북구 삼양로 595)

ㅇ 적용내용

연번	내 용	적 용(○) 표시		비 고
		(재)서울문화재단	㈜인사이트모션
1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등 지정	○	○
2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	○
3	합동 안전·보건 점검	○	○
4	작업장 순회점검	○	○
5	안전보건교육 지원 및 실시 확인	○	○
6	관계수급인 위생시설 이용 협조	○	○
7	위험성 평가 실시 확인	○	○
8	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	○

□ 세부 조치계획

①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서울특별시장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업무를 보좌 및 도급사업 업무 수행 : 시민소통담당관

< 직무범위 >

‣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 작업의 중지 및 재개(산업안전보건법 제 51조 및 제54조)

‣ 도급사업 시의 산업재해 예방조치(산업안전보건법 제 64조)

‣ 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 감독 및 사용 협의·조정(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1항)

‣ 안전인증대상 및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의 사용여부 확인 등

②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 구성: 시민청 민간위탁 업무수행자인 시민소통담당관(도급인) 및 서울문화재단 및 인사이트모션(수급인) 전원으로 구성

※ 구성원 변경(인사발령, 업무분장 등) 시에 업무 후임자로 자동 승계

<시민소통담당관>

연번	성 명	직책	연락처		비 고
			사무실	핸드폰
1	김종수	과장	2133-6405	*************	안전·보건 총괄
2	최선아	팀장	2133-6415	*************	위탁사무 업무 총괄
3	서성열	주무관	2133-6418	*************	시청시민청 운영
4	최혜영	주무관	2133-6457	*************	삼각산시민청 운영
5	황희성	주무관	2133-6418	*************	안전·보건 담당
6	이 솔	주무관	2133-6455	*************	시민청 뉴딜, 안심일자리담당

<서울문화재단>

연번	성 명	직책	연락처		비 고
			사무실	핸드폰
1	이유나	**	739-5809	*************	위탁사무 업무총괄
2	이주영	**	739-0056	*************	민간위탁관리,예산
3	박혜원	**	739-9922	*************	시민기획 프로그램 외
4	박수영	**	739-5818	*************	도시사진전 외
5	최유정	**	739-5811	*************	전시 프로그램 외
6	이명준	**	739-7332	*************	교육 프로그램 외
7	박선영	**	739-7055	*************	홍보
8	김성민	**	739-5228	*************	시설관리, 대관
9	양아영	**	739-5226	*************	활력콘서트 외
10	강다영	**	739-7331	*************	공연 프로그램 외
11	김명실	**	739-0057	*************	다이음, 시민디렉터
12	염제연	**	739-5813	*************	대관관리
13	김정훈	**	739-5817	*************	시설, 물품관리
14	박해송	**	739-7055	*************	홍보

<인사이트모션>

연번	성 명	직책	연락처		비 고
			사무실	핸드폰
1	이재진	**	900-2112	*************	위탁사무 업무총괄
2	김영훈	**	900-7085	*************	거버넌스
3	최동수	**	900-0073	*************	경영지원, 시설, 인사
4	홍주영	**	900-0043	*************	공연, 행사, 대관
5	김혜인	**	900-4300	*************	광고, 홍보
6	오승미	**	900-9669	*************	전시, 체험, 교육

- 운영: 매월 2번째 화요일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

※ 해당일이 휴무일인 경우 또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회의 날짜 변경

<협의사항>

‣ 작업의 시작 시간

‣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 방법

‣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 방법

‣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③ 합동 안전∙보건 점검

- 구성: 시민소통담당관(도급인), 서울문화재단·인사이트모션(관계수급인), 각 근로자 1명

- 운영: 현재 시행 중인 월별 정기점검으로 합동 안전·보건 점검을 대체하고(점검 구성 인원은 확대, 1명 -> 2명)하고 그 결과를 시민소통담당관이 확인·결재하여 기록·보존

- 점검방법: 점검표에 의한 점검 및 시정조치사항 발생 시, 수급인에게 즉시 시정조치 요구

④ 작업장 순회점검

- 구성: 시민소통담당관(도급인) 및 수급인

- 운영: 현재 시행 중인 일일점검으로 갈음, 그 결과를 기록·보존

- 점검방법: 수급인이 점검표에 의한 점검 후 점검결과를 도급인에게 송부, 도급인이 확인 및 시정조치사항 발생 시 시정조치 요구

※ *******************************************************************************************************

⑤ 안전보건교육 지원 및 실시 확인

- 내용: 관계수급인이 실시하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자료 제공 및 실시 여부 확인

- 운영:	(도급인: 시민소통담당관)교육 자료 제공, (관계수급인)매분기 말일까지 수료증 등 교육실시 내용 제출

⑥ 관계수급인 위생시설 이용 협조

- 내용: 관계수급인에게 위생시설 설치 장소를 제공하거나, 도급인의 위생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

- 대상: 휴게시설, 세면시설, 탈의시설

⑦ 위험성평가 실시 확인

- 내용: 도급인(시민소통담당관)은 수급인으로 하여금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유해·위험요인이 해소되었는지를 확인 및 관리

- 운영: 수급인이 위험성평가 실시 후 그 결과를 매년 10.31.까지 도급인(시민소통담당관)에게 제출

⑧ 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 내용: 도급인(시민소통담당관)은 작업과 관련된 법 위반 사항 발생 시 관계수급인에게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 시행

- 시행: 위반 사항 발생 시

□ 향후계획

ㅇ 시민청 위탁사업 안전·보건 조치계획 안내 및 시행: ’22. 6.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