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형 다중이용업소 간이스프링클러 설치의무 소급법안 시행안내

□ 소급법안 시행이유

- 고시원, 산후조리원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를 소급적용함으로써,

대형인명피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

□ 시 행 일: 2022년 6월 30일

□ 적용대상: 고시원, 산후조리원

□ 개정내용: 부칙③(경과조치) 신설

<법률 제9330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칙>

③(경과조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으로서 이 법 시행일(2009년 7월 8일) 전에 영업을 개시한 후 영업장의 내부구조·실내장식물·안전시설등 또는 영업주를 변경한 사실이 없는 영업장을 운영하는 다중이용업주는 해당 영업장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제9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2022년 6월 30일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 행정사항: 법안 개정 내용 확인 후 하단 서명하여 서대문소방서에 회신

(Fax: 0504-174-5767,  사진문자: *************, 이메일: dnworud1@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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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상호:                 영업주:               (서명/인)

서대문소방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