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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
(경유)
제목	서식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평소 공동주택관리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시에 「동대표 출석수당 지급의결건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인지」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준칙 제38조제4항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사항들을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와 같이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입주자등을 대표하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되지 않은 사항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권한이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지원과 최현희 주무관(☏02-2133-729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현희		아파트관리팀장	우배용		공동주택지원과장	06/15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24589	(	2022.06.15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0755	/	0922chh@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