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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영등포구청장(재무과장)
(경유)
제목	변상금부과처분 등 취소소송 관련 의견 제출(여의도동)

1. 구 재무과-10696(2025.5.25.)호와 관련됩니다.

2. 귀 구가 당사자로 진행하고 있는 여의도동 소재 파크원(Parc1) 건물의 시유지 점용 관련

‘도로변상금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관련 우리 시의 의견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 사 건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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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토지 : **************************************

○ 회신 내용

-  '22.5.20. 시, 영등포구 및 구 소송대리인이 논의한 사항과 관련하여 사건토지의 소유자인 우리 시는 조정안으로 시유지내의 어스앵크를 모두 제거하는데 소요되는 감정서상의 비용**********을 청구하는 안을 제시하기를 희망함.

-  합의금액은 근거가 명확한 자료가 전제되어야 하는 바 소송자료로 제출하였던 증거보전사건의 감정서 금액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단 감정서 금액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잔존 어스앵커를 제거해야 하는 개발사업 뿐만 아니라 천재지변, 재난 등 발생 가능한 여러 상황에 근거하여 정확한 산출내역을  제시해야 함.

붙임  1.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진행상황 보고('22.5월)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미옥		도로재산팀장	최재성		도로계획과장	06/13
임창수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23292	(	2022.06.1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10층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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