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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
(경유)
제목	[120문자신고 접수]○민원내용 38기동팀에게 제안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세무행정에 관심을 갖고 좋은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민원 요지>

체납자의 동산에 대한 압류시 30배를 언쳐서 공매하자는 제안(예:1억 체납시 30억을 체납세액에 포함하여 징수)

<민원 답변>

귀하의 질의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세를 체납한 체납자에 대해 체납처분(압류·공매 등)을 집행할 시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은 납세자가 실제 체납한 체납세액을 한도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지방세징수법 제2조(정의)제①항2호 : "체납액"이란 체납된 지방세와 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지방세징수법 제53조(채권 압류의 범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

귀하의 질문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38세금징수과 김익중 주무관(☏02-2133-349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김익중		38세금징수2팀장	안승만		38세금징수과장	06/13
최승대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6359	(	2022.06.13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10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495	/전송	02-2133-1038	/	wnddlrrla@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