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24042
결재일자	2022. 6.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원회수시설관리팀장	자원순환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이성희	조경방	정미선		06/13
				이인근
협 조
	재정담당관		강진용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협의회 개최 계획

2022.  6.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협의회 개최 계획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의 2022년도 운용 계획 변경을 위하여 제2차 기금운용협의회를 개최하고자 함

□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개요

ㅇ 지원근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

ㅇ 기금 목표

-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거주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 기여

ㅇ 기금 지원 지역

지 역	양 천	노 원	강 남	마 포
세대수	3,413세대	6,647세대	2,934세대	해당없음
	- 한신청구 1,512 - 목동1단지 1,882 - 한신빌라트 19	- 중계그린 3,481 - 경남롯데상아 1,890 - 학여울 청구 648 - 상계마들 170 - 중계센트럴파크 457 - 성모자애드림힐 1	- 수서1단지	※ 자원회수시설 간접영향지역 거주 주민 없음

ㅇ 주요 기금 조성 재원(근거 : 기금 조례, 자원회수시설별 공동이용협약)

- 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수수료 일부

-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자치구 출연금

- 市 출연금[자원회수시설 간접영향권 거주 주민 난방비(70%), 노원주민편익시설 이용료]

ㅇ 주요 지원 사업

-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거주 주민 난방비(70%) 지원

-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거주 주민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지원

- 그 외 기금운용협의회에서 의결된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 기금운용협의회 개요

ㅇ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및 제13조

-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ㅇ 기금운용협의회 구성(기금 조례 제8조)

- 서울시 : 위원장(환경에너지기획관), 부위원장(자원순환과장),

기금총괄부서장(재정담당관)

- 자치구 : 시설 소재 자치구 소관국장 및 과장

- 민  간 :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민간 전문가

ㅇ 심의방법 : 비대면 서면 심의(안건에 대해 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

ㅇ 심의기간 : ’22. 6. 20.(월)~24.(금)

ㅇ 심의안건 : 2022년도 주민지원기금 계획 변경안(상세 내용 : 붙임 2)

□ ’22년도 기금 운용 계획(당초)

ㅇ 기금 운용액(전년도 이월액+’22년 수입) : 37,872,039천원(예탁금 제외)

ㅇ 기금 총 지원액 : 28,685,413천원

ㅇ ’22년도 말 예치금(조성액) : 9,186,626천원[예탁금 20억원(강남) 제외]

< 2022년도 지역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계획(당초) >
			(단위 : 천원)
구 분		계	양 천	노 원	강 남	마 포
’21년말 조성액 (A)		8,674,710	396,290	4,086,380	4,182,822	9,218
’22년	운용수지 (B=C-D)	511,916	206,536	▲643,437	949,859	▲1,042
	수입 (C)	29,197,329	6,435,734	10,619,399	12,036,590	105,606
	지출 (D)	28,685,413	6,229,198	11,262,836	11,086,731	106,648
’22년 말 조성액(A+B)		9,186,626	602,826	3,442,943	5,132,681	8,176

□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ㅇ 변경 계획 내역(지역별 상세 내역 : 붙임 2)

- 총 운용 규모(***********, ****%)

(당초) 37,872,039천원  →  (변경) ***********원

(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구분	당초	변경(안)	증감	증감률 (%)	구분	당초	변경(안)	증가	증감률 (%)
계	37,872,039	**********	********	****	계	37,872,039	**********	********	****
전입금	29,004,954	**********	*********	***	비융자성 사업비	28,685,413	**********	******	***
이자수입	192,375	*******	*	*	예치금	9,186,626	*********	********	****
예치금 회수	8,674,710	*********	**********	*****

※ ***************************************

ㅇ 운용 계획 주요 변경 사유

- (공통) 2021 회계연도 기금결산 결과 반영(전년도 이월액)

‣ 예치금 회수(예탁금 제외) : (당초) 8,674,710,000원 → (변경) *************원

- (노원) ************************

***************************************

- (강남) ************************

- (마포) ****************

***************************************

< 시설별 2022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
			(단위 : 천원)
구 분		계	양 천	노 원	강 남	마 포
’21년 말 조성액 (A)		*********	*******	*******	*********	******
’22년	운용수지 (B=C-D)	*********	*******	*********	*******	******
	수입 (C)	**********	*********	**********	**********	*******
	지출 (D)	**********	*********	**********	**********	*******
’22년 말 조성액(A+B)		*********	*******	*********	*********	*****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된 20억원(강남) 제외

□ 행정사항

ㅇ 위원(민간 전문가) 심의수당 지급 : ******원

- 산출내역 : 150,000원/명 × **명 = *********원

- 시설별 기금운용협의회 위원수(안) - (단위 : 명)
구 분		양 천	노 원	강 남	마 포
당연직	서울시	3	3	3	3
	자치구	2	2	2	2
	협의체	13	12	15	4
위촉직	민간전문가*	**	**	**	*
계		**	**	**	**

* 민간전문가는 전체 위원의 1/3 이상으로 구성(지방기금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 예산과목 : 효율적인 폐기물처리, 안정적인 폐기물처리,   자원회수시설 운영효율화, 사무관리비(201-01)

ㅇ 향후 일정

- ’22. 6. : 기금운용협의회 결과보고서 제출 및 이호조 변경 요청

(자원순환과 → 재정담당관)

붙임  1. 기금운용협의회 위원 명단(안) 1부.

2. 기금운용협의회 안건 자료 각 1부.(총 4부)

3. 주민지원협의체 사업계획서(강남, 마포)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