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25942
결재일자	2022. 6. 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팀장	급수운영과장
김선찬	이상환	06/13
		유동수
협 조	주무관		김동구
	주무관		김미승

반복민원 접수에 따른 검토보고

2022.06.10.

동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반복민원 접수에 따른 검토 보고

**************** 누수복구 공사 이후 민원인의 지속적인 민원 접수 및 경찰서 고발로 대처방안에 대한 검토를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Ⅰ		민원개요

○ 민 원 인 : *******************

○ 민원접수 : 2020. 3. 4.(수)

○ 민원내용 :

-************에 누수관이 도수관로임.

- *********** 누수복구한 관로는 도수관로로 누수복구의 공사는 세금낭비임.

○ 민원위치

위 치 도

【민원현장 경관】

누수복구 위치 중곡동 50-46	누수복구 위치 중곡동 50-46

Ⅱ		진행경과

○ 2018.11.11. ************* 누수접수

- 2018. 11.16. 누수복구 완료

○ 2018.11.21. 민원인 방문 질의

- 공사사진 요구 및 임시급수 질의

○ 2019.03.19. 민원인과 현장조사

○ 2019.04.08. 수도사업소 방문불용관(D=20mm)을 개인 설치한 배관이라 주장

○ 2019.04.22. 수도사업소 방문누수복구 관련 사진 요청

○ 2019.08.13. 수사의뢰

- 수사 협조요청 공문(광진경찰서 수사과-6546, 2019. 08. 19)

· 수사의뢰내용: *******************

- 광진경찰서 기각 처리

○ 2020.03.01. ********

○ 2020.03.13. 민원문서 회신(급수운영과-6381호)

○ 2021.01.20. 민원인 상수도사업본부 방문

○ 2021.01.21. 동부수도사업소 방문

○ 2021.01.26. 민원현장 조사

○ 2021.07.27. 수사협조의뢰(광진경찰서 형사과-8049호)

○ 2021.08.06. 민원인의 ********* 도수 고발에 따른 참관인조사

- 광진경찰서 사건번호 2021-003980호 불송치 결정

○ 2022.04.04. 민원인의 상수도공사관련 질의 접수(등기)

○ 2022.04.18. 질의 관련 답변 회신(급수운영과-21886호)

○ 2022.05.18. 민원인이 동부수도사업소장 및 담당자 직권남용 고발조치

○ 2022.06.9. 동부수도사업소 담당자와 수사2과 지능팀에서 조사

Ⅲ		누수복구 현황

○ 누수일시: 2018. 11. 11. ~ 11. 16.

○ 누수위치: ***************

○ 누수복구 개요

<2018. 11. 11.>

- *********(근린·주택) 건물 옆 누수로 인해 지하실로 수돗물 유입 민원

- 누수복구팀 굴착한 바 ***********에서 사용하지 않는 D=20mm 노후된 불용관이 동 대지를 통과하고 있어 절관 조치: *********** 불출수 발생

※***********************지로 가는 관이 있을 것이라 추정

- ***********에 엑셀파이프를 노출하여 임시급수

<2018. 11. 12.~11. 13.>

- **********주변 불용관 분기점 폐쇄를 위한 굴착(3개소): 분기점 미확인

- ********* 불출수 건물 계량기 이설(건물 뒤편→대문)을 위한 내부설비 안내

<2018. 11. 15.>

- ********* 계량기 이설: 건물 뒤편에서 대문 주변

<2018. 11. 16.>

- *********번지 앞 불용관 분기점 확인하여 폐쇄완료

Ⅳ		민원검토

○ *********번지에서 건물 옆을 지나는 불용관(D=20mm)을 통해 도수하고 있다고 의심함.

- 도수로 판단되는 특이사항 없음

- 판단사유

· 계량기 2개 수전 【가정용 15mm(1985.2.2.), 영업용20mm(1990.1.1.)】

· 불용관 분기점 폐쇄 : ********* 불출수 급수전(수도꼭지) 없었음

· 5개년 검침량 비교분석 : 매년 사용량 유사

(단위 ㎥ / 누수복구일 2018. 11. 16.)

연도 원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월	40	27	25	33	32
4월	36	25	26	29
6월	46	49	43	39
8월	58	74	76	78
10월	61	54	68	58
12월	27	30	31	39

○ ********* 불출수에 따른 임시급수(엑셀 파이프 연결) 불법 여부

- 불용관 폐쇄로 인한 예기치 못한 불출수 건물에 대한 긴급 조치로 정당한 행위임.

○ 비슷한 위치의 반복 굴착에 따른 세금낭비

- 불용관 누수예방 등을 위하여 분기점 폐쇄가 원칙임을 감안 적절한 공사시행이었음.

※ 불용관 정비 적용기준 (누수방지과-652, 2016.01.19.)

○ GIS도면과 현장상이는 있을수 없음.

- 해당 부설년도에는 상수관망도가 있지 않아 지형특성상 작성된 수기대장으로 상수관망도를 입혀 놓아 현장과 상이할수 있으며, 현재 정확도 개선사업을 진행중임.

○ *********로 가는 관이 있을수가 없어 불출수가 있을수 없으며********** 소유주에게 민원인이 물이 잘나옴을 확인함.

- 민원대장에 불출수로 접수된 50-40호 소유주 접수민원이 있었으며, 통화하여 당시 불출수를 확인함.

Ⅴ		검토의견

○ 위의 민원 검토내용과 같이 민원인이 주장하고 있는 **********지의 불용관에서 분기하여 수돗물을 무단 사용한 도수 행위는 없다고 판단되며,

○ 누수복구 공사도 공사, 감리, 담당자들과 논의한 결과 도수에 관한 별다른 특이점을 찾지 못하였음.

○ 또한, 비슷한 위치의 반복 굴착은 누수예방 등을 위해 불용관을 분기점에서 폐쇄하기 위한 적절한 공사임.

○ 추후 질문의 요지가 같은 반복 민원 접수 건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거 자체 종결처리 하고자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