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명령 기간연장 신청 안내

1.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조치명령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관할 소방

서장에게 조치명령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경매 또는 양도ㆍ양수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소유권 변동으로 조치명령 기간

내에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

2) 질병 또는 국외출장 등으로 관계인(실질적 관리권자)의 장기간 부재하여 조치명령

기간 내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3) 천재 ․ 지변 등의 사유로 조치명령기간 내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4) 조치명령에 따른 기간 내 이행할 수 없는 사유 또는 그 밖에 시장· 상가·복합건축물

등 관계인 의견조정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조치명령기간

내에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처리절차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제출 (조치명령 기간만료 5일전까지)	□	접수 및 검토	□	결재	□	결과 통지

3. 조치명령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