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하천관리과-24246
결재일자	2022. 6. 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계천관리팀장	하천관리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조중환	김영진	손경철		06/13
				한유석
협 조
	치수설비팀장		박시현

2022년 청계천 대행사무 지도점검 계획

2022. 6.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청계천 대행사무 지도점검 계획

청계천 대행사무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관리운영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문제점 발견시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하고자 함.

□ 대행개요

○ 근    거 :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대행사업)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위탁운영)

○ 대행기관 : 서울시설공단(청계천관리처)

○ 대행기간 : '18.1.1.~'22.12.31.(청계천시설물 유지관리, 문화디지털)

□ 점검개요

○ 점검근거 : 청계천 시설물 유지관리 대행협약서 제13조(지도·감독)

문화디지털 청계천 프로젝트 대행협약서 제13조(지도·감독)

○ 점검대상 : '21년 및 '22년 대행사무 전반

○ 점검방법 : 주·야간 현장점검, 제출서류 점검 등

○ 점검기간 : '22. 6. 20.(월) ~ '22. 7. 1.(금) (10일)

- 자료제출 : '22. 6. 17.(금)까지 (공단→시)

- 서류점검 : '22. 6. 20.(월) ~ '22. 6. 24.(금) (5일)

- 현장점검 : '22. 6. 27.(월) ~ '22. 7.  1.(금) (5일)

○ 점 검 반 : 서울시 6명(청계천관리팀장, 치수설비팀장 등 6명)

점검분야	일 시	점 검 반	공단지원
서 류 점 검	6.20(월)~6.24(금)	김영진, 조중환(필요시 공단방문)	운영팀
주간 현장점검	6.27(월)~6.29(수)	김영진, 조중환(청계광장~제2마장교) 채리나, 박준현(제2마장교~중랑천)	시설팀, 생태팀
작업현장 안전점검
야간 현장점검	6.30(목)~7.1(금)	김영진, 조중환(전 구간)	시설팀
유지용수 점검	7.1(금)	김영진, 박시현, 조중환, 김민석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전문인력 지원)	시설팀 유지용수관리소

※ 세부일정은 공단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 지도점검 세부내역

○ 점검대상

- 시 설 물 : 토목, 녹지, 조경, 기전, 문화디지털, 청계광장, 복개구조물

- 유지용수 : 자양취수장 및 뚝도정수장(수전설비, 취송수펌프, 살균설비 등)

- 작업현장 : 주요 공사장 및 직영인력 작업현장

- 행    정 : 인력관리 및 예산집행, 민원사무, 공사·용역·물품구매 일체 등

○ 현장점검 중점대상

- 주    간 : 시설물 파손여부, 녹지·조경·청소 관리상태 등

- 야    간 : 경관조명 조도상태 및 부점등 여부

○ 서류점검 중점대상

- 협약내용 이행 여부

· 재산관리, 사업계획 및 수행, 관계법령 등 준수,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등

-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절차 및 업무관리 등 적정 여부

- 풍수해·제설대책 등 안전계획 수립, 민원사무처리 적정 여부

- 주요시설·장비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시설물 개·보수 등 이력관리 적정 여부

- 문화디지털 시설(청혼의 벽 등) 운영현황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모색

□ 조치계획

○ 즉시 조치가능한 사항은 점검결과에 따라 즉시 시행

○ 장기간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별도 조치계획 수립하여 제출(공단→시)

○ 점검결과 통보 후 7일 이내 조치결과 제출(공단→시)

붙임 : 1. 요구자료 제출목록 1부.

2. 현장점검표 1부.

3. 현장점검 조치결과 1부.

4. 청계천 공사장 현황 1부.

5. 행정분야 점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