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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
(경유)
제목	민원회신(직소민원)

귀하께서 문의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장애인단체 설립 시 회원 구성요건

– 장애인 및 비장애인 회원 가입 여부, 장애인의 비율, 장애인단체 대표가 비장애인이 가능한지 여부 등

· 장애인단체(법인) 설립 절차는 「민법」제31조(법인성립의 준칙),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에 따라 주무관청이 정한 설립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주무관청은 사업의 목적이 「민법」제32조 본문에 해당되는 것을 확인한 후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설립허가)에 따라 해당사항을 검토하여 법인설립을 허가합니다.

· 「민법」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에 따르면 사단법인 설립자는 회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을 뿐, 회원구성요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나 구체적인 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므로 정관에서 정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2. *************** 관련 질의

– 동 단체가 사단법인 등록 시 장애인단체로 등록했는지, 장애인지원단체로 등록했는지 여부

· 우리부서는 사단법인(장애인단체) 허가 시 신청단체가 장애인단체인지, 장애인지원단체인지 구분하지 않고,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는 비영리법인 취지에 맞게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 동 단체 현재 대표는 누구인지

· 현재 동 단체의 대표자는 *****************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안승현		장애인권익보장팀장	代신영숙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6/10
고광현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24708	(	2022.06.1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층 장애인복지정책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48	/전송	02-2133-0722	/	seunga0322@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