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기정책과-24447
결재일자	2022. 6. 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기정책팀장	대기정책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여새바긔별	서점숙	하동준	이인근		06/09
					유연식
협 조

2022년 환경보전(푸른 하늘의 날)

정부포상 추천대상 검토보고

2022.  6. 9. (목)

기 후 환 경 본 부

(대기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환경보전(푸른 하늘의 날)

정부포상 추천대상 검토보고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저감에 기여한 유공자를 환경보전 정부포상 대상으로 추천하고자, 추천후보에 대해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추진근거

ㅇ 2022년 환경보전(푸른 하늘의 날) 유공 포상대상자 추천 요청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1779, 2022.5.20.)

□ 포상개요

ㅇ 목    적 :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저감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포상하여 그간의 노력에 보답 및 격려

ㅇ 포상규모(안) : 전국 5인(대통령표창 3, 국무총리표창 2)

훈 격			대 상 자	포상인원
환경보전 (푸른 하늘의 날) 유공	정부 포상	합 계		5
		대통령표창	- 민간인, 공무원 및 단체 등	3
		국무총리표창	- 민간인, 공무원 및 단체 등	2

ㅇ 추천기준 : 그간 국내·외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저감에 크게 기여한 자

ㅇ 자격요건 : 당해 분야에 뛰어난 업적을 쌓아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실근무경력 5년 이상 공무원(기관), 당해 공적분야 5년 이상인 민간인(단체)

- 추천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2022년 정부포상 업무지침 참고)

□ 추천현황

ㅇ 추천기간 : ’22. 5. 24. ~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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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소속	직급	성명	수공기간	공적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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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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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계획

ㅇ 기후환경본부 자체 공적심의 의결           : ’22. 6. 9.

ㅇ 서울특별시 공적심의 의뢰(인사과)           : ’22. 6. 10.

ㅇ 정부포상 대상자 추천(서울특별시 → 환경부) : ’22. 6. 17. 限

붙임  1.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1부.

2. 공적조서 등 관련서류 각 1부.

3. 2022년 환경보전(푸른 하늘의 날) 유공 포상계획(환경부)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