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자제한 비응급 신고, 지켜내는 우리가족 골든타임!
	강 남 소 방 서
수신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목	소방관계법령 위반자 과태료 징수의뢰(2022-96)

1. 예방과-25983(2022.6.8.)호『소방관계법령 위반자 과태료 부과처분 사후결정』

2. 소방관계법령 위반으로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를 발부한 대상으로 부터 부과된

과태료가 납부되었기에 징수의뢰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과태료
② 당 사 자	성명(명칭)	******************
	주 소	***************************
③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등록사항 변경신고태만(기술인력 *** 해임후 30일경과)
④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과태료 ⇒ 금육십만원(₩600,000)부과
⑤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1조〔별표5〕2.개별기준 가목
⑥ 사전통지서 발부일자		2022년 5월 20일
⑦ 징 수 일 자		2022년 6월 03일
⑧ 의 견 제 출 기 한		2022년 6월 13일
⑨ 징 수 금 액		과태료⇒금48만원(감경후 금액)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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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방 과 장
담당자	문종훈		위험물안전팀장	전한곤		예방과장	06/08
조규관
협조자
시행	예방과-26018	(	2022.06.08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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