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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제4차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제출 안내

2022년 제4차 공유재산심의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할 예정이오니 심의안건이 있을 경우 붙임서식을 작성하여 반드시 접수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심의개요

가. 일  시 : 2022. 7. 14.(목), 14:00 ~

나. 장  소 : 본관(신청사) 지상2층 공용회의실

2. 심의대상 :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붙임1 참고)

○ 취득 : 매입, 신·증축, 기부채납, 무상귀속, 교환, 공작물 설치, 위탁개발, 전세권 등

권리 설정, 지식재산권·유가증권, 배출권 취득 등

○ 처분 : 매각, 양여, 교환, 멸실, 무상귀속, 현물출자, 배출권, 전세권 등

○ 관리 : 용도변경/폐지, 회계간 무상이관, 사용료/대부료 감면, 가격사정 등

3. 일정 및 제출서류   ※ 서식이 일부 변경되었으므로 반드시 붙임서식으로 제출

접수 시작	접수 마감		심의회 개최	비 고
	사전적정성 검토대상	그 외 안건
'22. 6. 9.(목)	'22. 6. 15.(수)	'22. 6. 22.(수)	'22. 7. 14.(목)	기 한 준 수
- 사전적정성 검토대상(대지면적 및 신·증축면적 300㎡이상 취득, 대지 90㎡이상 처분, 교환) : 붙임2, 붙임3 서식 제출 - 사전적정성 검토대상 외 모든 안건 : 붙임3 서식 제출

4. 유의사항

가. 접수마감 기한 이후 안건 제출하거나 방침서를 첨부하지 않을 경우 심의대상에서 제외

※ 위임(위탁)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자치구, 공사(SH)는 해당 재산관리관의 제출마감 준수을 위해 사전 협의 후 미리 제출하여함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람.

나. 투자심사, 시유재산 소요조회, 관련부서 의견조회 등 관련절차 확인 후 제출

다. 차기 시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하고자 하는 부서는 심의결과 통보 직후 자산관리과로 관리계획(안) 제출(별도공문 시행 예정, 문의 2133-3278)

라. 용도변경/폐지의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심의 대상에 해당 ('19.3.28. 조례 개정)

마. 예산편성 전 반드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의결하여야 함

(기준가격 5억원 초과 - 공유재산심의회, 기준가격 20억원 이상 - 공유재산관리계획)

바. 교환 및 재산의 취득·처분 방침 수립시 자산관리과장 협조 결재 후 심의안건으로 제출

(사무전결처리 규칙 별표 2 5페이지 참조)

붙임  1. 공유재산심의회 개요 1부.

2. 사전적정성 검토대상 제출서식 1부.

3. 사업설명서 제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 서사01-41, 서상수1-37, 서소1-25(25개소방서), 서구1-25,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자산관리부)
주무관	전창수		재산취득팀장	김용석		자산관리과장	06/08
이은주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22889	(	2022.06.08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1동 10층 자산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3281	/전송	2133-1031	/	ogidaa@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