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25790
결재일자	2022. 6. 7.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김송이	박미희	06/07
		代이소영

2022년 제10차 정보공개심의회 결과보고

2022.  6.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2022년 제10차 정보공개심의회 결과보고

2022년 5월 24일 진행된 제10차 정보공개심의회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림

□ 개최개요

ㅇ 회  의  명 : 2022년 제10차 정보공개심의회 (영상회의)

ㅇ 일     시 : 2022. 5. 24.(화) 14:00~14:50

ㅇ 운영심의회 : 제2정보공개심의회

ㅇ 참  석  자

- 심의위원 : 원은자, 이승민, 이종수, 임명옥, 조태준

- 소관부서 : 도로계획과 조민정 주무관, 도시관리과 선명석 주무관,	도시활성화과 오상민 주무관

ㅇ 심의사항 : 1건(청구인 이의신청 1건)

□ 심의결과 : 기각 1

의안번호	심 의 안 건	의 결 내 용	소관부서
2022-24	【이의신청】 ∘ 2020년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 2020년 제1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2021년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2021년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위 위원회의 계획, 결과보고, 참석자 명단 등 관련 공문	【기각-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제5호, 제6호, 제8호) ❍ 요청 정보 중 위원회별 참석자 명단은 국토계획법에서 비공개로 정하고 있는 사항(1호) 및 이름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6호)되어 비공개, 위원회 심의자료는 내부검토 과정에 준하는 정보로 공개 시 국민의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고(5호), 도시계획에 관한 내용으로 공개 시 부동산 투기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8호) 비공개 ※ 위원회별 개최계획 및 심의결과는 소관부서에서 공개를 수용하여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2호라목에 따라 본안 판단을 하지 않음	(주관) 도시 계획과 (지원) 도시 관리과 도시 활성화과

□ 기타

ㅇ 전임 위원장 임기만료에 따른 신임 위원장 선출(호선)

- 제2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 : 조태준

붙임  1. 심의의결서 1부
2. 회의록 1부

3. 속기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