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균형발전정책과-22458
결재일자	2022. 5.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균형발전계획팀장	균형발전정책과장
김승연	이창길	05/31
		김희갑

2022년 제3차 균형발전위원회 결과 보고

2022년 제3차 균형발전위원회 결과 보고

2022.  5.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정책과)

2022년 제3차 균형발전위원회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서울시 균형발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균형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회의결과를 보고드림

□ 개최개요

ㅇ 개최일시 : ’22.5.20.(금) 13:00 ~ 15:00 (제2분과)

’22.5.24.(화)  9:30 ~ 11:30 (제1분과)

ㅇ 개최방법 : 웹엑스 비대면 화상회의

ㅇ 참    석 : 4명(제1분과위원회 위원), 6명(제2분과위원회 위원)

- 제1분과(4명) : ******************

- 제2분과(6명) : ****************************

□ 자문내용

ㅇ 균형발전위원회 자문의견 반영사항 보고

- 계획체계, 분야별 이행과제 보완내용 등

ㅇ 균형발전계획 비전 체계도 및 추진전략 보고

- 균형발전계획의 정책방향 및 분야별 정책과제 보고

ㅇ 균형발전계획 평가·환류체계 보고

- 균형발전영향평가제 : 평가 항목, 평가 척도 등 세부 실행방안 등

- 균형발전정책 평가 : 균형발전지표(안), 평가모델(안), 모니터링 체계 등

- 균형발전 의제발굴 : 지속적인 의제 발굴을 위한 세부 실행방안

□ 주요 자문 결과

	<주 요 내 용>
□ 생활SOC의 공급에 있어, 공급자 위치에서의 공급이 아닌 수요자 차원에서의 공급, 계층별·연령별로 무엇을 원하는지를 조사하여 이를 기반으로 한 공급이 필요함 □ 균형발전영향평가제의 평가 항목의 경우, 연차별 목표 부문은 단기, 특정지역 집중효과 부문은 중기, 균형발전 효과 부문은 장기로 구분, 단계별 로드맵을 구성하여 접근하는 것이 필요함 □ 에쿼티, 형평성, 다양성 관련 지표들, 그리고 포용에 관련된 지표 등 다양성 관련된 내용 필요 □ 균형발전 의제발굴에서 시민여론 조사 시행할 때, 시민들이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는지에 대한 조사 병행을 제안함

□ 세부 자문 결과

ㅇ 혁신거점 및 지역발전 전략사업 육성

********** 산업구조 고도화, 지식기반화, 디지털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이행하도록 유도하고 촉진하는 것이 중요함. 창조적 인재들이 더 많이 어떤 지역에 몰려들 수 있도록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함

********** 산업SOC 시설이 여러 분야별 계획 속에도 조금씩은 다 들어가 있어 분산되어있으니 명시적으로 산업SOC 확충을 위한 어떤 전략적 내용이 담겼으면 좋겠음

*********** 낙후된 강북지역을 집중적으로 계획에서 부각시켜 권역별로 특성화된 전략을 하더라도 낙후된 지역을 집중적으로 놓고 어떻게 투자하고 배분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을 포커싱하는 것이 필요함

ㅇ 균형발전 기반 생활SOC 확충

*********** 보행생활권을 활성화해서 생활 SOC 접근성을 향상하는 내용이 있는데 원래 취지에서는 10분 도시, 15분 도시 이런 얘기가 있다가 서울 2040 플랜에서는 거의 30분 정도로 크게 확장함. 그래서 서로 다른 점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될지 설명이 필요함

********** 아파트가 없는 저층주거지 밀집 지역에서의 노인 재가복지시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슈가 됨. 그래서 센터 거점 중심일 수도 있는데 지역 밀착형으로 접근하는 것도 필요함

********** 생활SOC 관련해서 공급자 위치에서의 공급이 아니라 수요자 차원에서의 공급, 계층별·연령별로 무엇을 원하는지를 조사하여 이를 기반으로 정책의 방향을 가져갈 것을 제시함

ㅇ 지역 간 교통격차 해소

********** 생활권 내에서의 이동 편의성을 고려하는 모빌리티 차원, 장애 편리성을 고려할 것을 제안함

ㅇ 주민요구 충족 주거환경 개선

********** 수요별로 주택의 유형이 어떻게 매칭이 되고 도표화된다거나, 지역 간에 계속 노후화 혹은 새로운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비주얼 그래픽으로 시스템에서 관리되는 부분들이 필요하니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단순히 통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통계를 우리가 해석해내는데 GIS 기반으로 해서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음

ㅇ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 교육 프로그램 투자도 중요하지만 시설분야에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성인, 노인, 청년을 대상으로 한 시설 투자도 가능하면 투입이 되면 좋을 것 같음

********** 서울시 내에서의 교욱만이 아니라 학생들이 도농 간의 교류적 차원에서 체험학습 등을 통해 인성을 완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도농 교류 사업을 제안함

ㅇ 실행력 확보 - 균형발전영향평가제

********** 균형발전영향평가제 평가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을 만들어 소관 부서에서 제출한 검토의견에 대해 질적인 측면에서 위원들이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함. 실질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얼마나 잘 신뢰할 수 있고 이 부분을 잘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균형발전영향평가제의 실효성 문제 관련,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듯함

********** 균형발전평가제가 옥상옥이 되지 않도록 조금 더 명확한 목표를 가지는 것이 필요함. 지금 대상 계획이 8개이고, 더 추가를 하려고 하는데, 기존 계획에서도 균형발전영향평가가 적절할까 우려가 되는 계획이 있으므로 대상계획 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평가 항목의 경우, 안으로 구성된 항목 중 연차별 목표 부문은 단기, 특정지역 집중효과 부문은 중기, 균형발전 효과 부문은 장기로 구분하여 단계별 로드맵을 구성하여 접근하는 것이 필요함

ㅇ 실행력 확보 - 균형발전지표

********** 공간분석 단위가 상당히 중요함. 주요한 지표에 대해서는 행정동까지 적용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5대 권역에 대한 비교가 적절할 듯함

********** 균형발전지표 구성(안)의 교육분야에 학교가 많으니 성인, 노인, 청년 등 평생교육, 성인 교육에 해당하는 지표가 필요함. 5개 중에 반 이상은 평생교육 쪽을 해야 실행력도 붙고 사업도 늘어날 것 같음

********** 비슷하거나 중복성이 있는 그런 지표들이 많아서 핵심지표, 전략 지표를 중심으로 정제된 지표 체계를 갖추고, 특히나 지역발전 사업과 관련해서 보게 되면 유사성이 강한 지표들이 다수가 나열돼있기 때문에 핵심지표 중심으로 체계를 갖추는 게 좋겠음.

********** 지역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시설 중심이거나 경제적인 지표 중심으로 결론이 나가는 것 같음. 에쿼티, 형평적인 것, 다양성 관련 지표들, 그리고 포용에 관련된 지표들이 어떻게 들어갈지 등 다양성 관련된 내용들이 좀 더 필요함

********** 지표가 상당히 많이 제시되었는데, 지표를 많이 가지고 출발하는 것은 좋게 평가함. 많은 지표들을 가지고 5개년 계획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관련성이 발견되고, 추후 다음 계획에서 반영이 돼서 균형발전평가가 점점 고도화될 수 있을 것임

ㅇ 실행력 확보 – 균형발전 의제발굴

********** 균형발전포털을 운영한다고 하면 여러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더해서 균형발전 관련 여러 통계를 잘 구축하는 것도 담아주셨으면 좋겠음

********** 매년 시민조사를 하면 5년이 아주 장기는 아니지만 여론에 따라서 흔들릴 수 있음. 5년을 보고 사업 시도를 했는데 중간에 매년 여론 조사를 통해서 흔들리기 시작하면 동력이 떨어지거나 담당분들 업무가 과도할 수 있으므로, 2년 혹은 중간에 한 번 시행할 것을 제안함

********** 균형발전 의제발굴에서 시민여론 조사 시행할 때 시민들이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는지에 대한 조사도 병행이 됐으면 좋겠음. 특히 거주 지역과 인식의 차이에 대해 조사하면 정책을 만드는 입장에서도 시민들이 균형발전이란 개념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알면 접근하는 데 도움이 됨

ㅇ 기타 추가 사항

**********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서는 관련 이해 당사자나 참여 주체를 둘러싼 거버넌스가 중요함. 서로 관련된 주체들이 참여하고 협력하는 거버넌스가 실제 실행단계에서 굉장히 중요함.

********** 기후 관련 내용이 선언적으로라도 있어야 함. 폭염이나 대기 오염 문제로 인해서 대부분 독거노인이라든지 사회적 약자들에게 큰 문제가 되므로 교육·주택 정책에 있어서 약간이라도 반영 필요

□ 향후계획

ㅇ 서울시 지역균형발전 종합계획 수정보완(자문의견 반영) : ’22.6월

ㅇ 서울시 균형발전위원회 전체 회의 개최              : ’22.6월

ㅇ 시의회 의견청취, 고시 및 대시민 발표              : ’22.9월

□ 행정사항

ㅇ 서울시 균형발전위원회 개최에 따른 참석위원 수당 지급

- 참석수당 : **********************

- 예산과목 : 균형발전정책과, 고르게 발전하는 서울 구축,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균형발전추진, 지역균형발전 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