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입법담당관-20768
결재일자	2022. 5.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제지원1팀장	입법담당관
신현태		최현재	05/25
			전태석
협조
	주무관		김선희

-지방자치정부의 이원적 구조에서 오는 갈등행태와 개선방안- 연구용역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계획

2022. 5.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담당관

-지방자치정부의 이원적 구조에서 오는 갈등행태와 개선방안-

연구용역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계획

2022년 서울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입찰 참가 업체의 제안 내용의 적정성 등을 공정하게 평가하여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함

1		사업 개요

□ 용역개요

ㅇ 사 업 명 : 지방자치정부의 이원적 구조에서 오는 갈등행태와 개선방안

ㅇ 사업기간 : *************

ㅇ 사 업 비 : **********************

ㅇ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ㅇ 사업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태와 권력 구조 검토

- 지방의회와 단체장의 권한과 역할 관계 검토

- 지방정부의 이원적 구조에 따른 갈등 개선방안 도출

□ 추진경위

ㅇ 2022년도 입법정책 연구용역 기본계획[의장방침-10호(2022.1.20)]

ㅇ 입법정책 연구용역 시행계획(상임위2차)[입법담당관-20540호(2022. 5. 4.)]

ㅇ 연구용역 제안서 접수 및 입찰 결과보고[입법담당관-20742호(2022. 5.23.)]

ㅇ 연구용역 입찰공고 : 2022. 5.6. ~ 5.19.

2		제안서 평가계획

□ 정량적 평가(20점)

ㅇ 평가일시 : 2022. 5. 20. (금)

ㅇ 평 가 자 : 발주부서 자체평가

ㅇ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평 가 지 표	배점
***** ******	**************	*	**
	****************	*
**** ******	*************	*
	****************	*

□ 정성적 평가(70점)

ㅇ 평가일시 : **********************

ㅇ 평가장소 : ********************

ㅇ 평가위원 : 위원 7명

ㅇ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평 가 지 표	배 점
**** ******	******************	**	**
	*******************	**
	************	**
	********************	**
	*************	**

□ 가격 평가(10점) : 가격 평가산식 적용(입찰자 참석하에 가격 입찰서 개봉)

3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평가위원회 구성 ※관련근거 : 낙찰자선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ㅇ 평가위원 : 외부전문가 7명

- 평가위원장 : 참석위원중 호선으로 선출

ㅇ 평가위원 후보자 : 총21명

ㅇ 평가위원 선정

-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시 확정된 예비 위원 명부(21인)에서 추첨

(불참자 예상하여 2명 추가 포함 9명 추첨)

- 다 빈도순으로 참석여부를 확인한 후 최종평가 위원으로 선정

- 추첨된 평가위원 참석 불가시 고유번호 순으로 후보위원 선정

□ 평가위원회 운영

ㅇ 운영방법 : 평가위원의 2/3(5명) 이상 출석으로 개회

ㅇ 운영순서

① 개회	➡	② 사전의결	➡	③ 제안서 발표
▶ 인사 말씀 ▶ 위원 소개		▶ 위원장 선출 ▶ 보안서약서 작성		▶ 제안 설명 (10분) ▶ 질의 응답 (10분)

④ 정성적 평가	➡	⑤ 가격 평가	➡	⑥ 평가 의결
▶ 평가 기준에 의거 하여 평가		▶ 제안가격 평가 (평점산식 평가)		▶ 종합결과 집계/확인 ▶ 평가결과 의결서 작성

4		협상 및 낙찰자 선정

ㅇ 협상대상자 선정

- 종합점수 70점이상 제안자 중 고득점 순으로 우선 협상 실시

- 단독 응찰로 유찰시 재공고 없이 수의계약 대상이나 제안서 평가를 통해 적격한 업체 선정(종합점수 70점 이상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행안부 고시 2021- 84호

- 종합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업체 입회하에 추첨

ㅇ 협상절차

- 협상대상자 선정 순위에 따라 협상 실시

- 협상이 성립된때에는 다른 협성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 협상이 결렬되면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ㅇ 제안서 평가 결과 공개

- 제안서 평가 후 평가위원별 제안업체에 정성적 평가 점수 공개

5		향후 계획

□ 향후일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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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평가위원회 수당지급

ㅇ 소요예산 : ******************

ㅇ 예산과목 : 입법활동지원사업, 의회입법정책연구용역, 사무관리비

붙임 : 1. 제안서 평가위원회 후보자 명부 및 추첨서 각 1부.

2. 제안서 평가위원회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