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

-  -

(김병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117		발의연월일 : 2022. 4. 6. 발 의 자 : 김병기ㆍ김진표ㆍ오영환 윤준병ㆍ설 훈ㆍ김영배 민병덕ㆍ박성준ㆍ김홍걸 강민정ㆍ홍정민ㆍ홍기원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의회는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음.

그런데 지방의회에서 다수를 이루고 있는 의원들에 의해 불신임 의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불신임 의결에 대한 취소소송 등으로 법원이 효력 정지를 결정한 경우에도 불신임 의결이 반복되는 등 안정적인 의회 활동을 저해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불신임 의결이 반복되는 경우 그 의결 요건을 강화하여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원활한 지방의회 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2조).

법률  제        호

-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의결이”를 “의결 또는 제3항의 불신임 재의결이”로 한다.

③ 제2항의 불신임 의결에 대하여 법원이 효력의 정지를 결정한 후 지방의회가 동일한 의장 또는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을 재의결하려는 경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장ㆍ부의장 불신임의 재의결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방의회가 의장이나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을 의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2조(의장ㆍ부의장 불신임의 의결) ①⋅② (생 략)	제62조(의장ㆍ부의장 불신임의 의결)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2항의 불신임 의결에 대하여 법원이 효력의 정지를 결정한 후 지방의회가 동일한 의장 또는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을 재의결하려는 경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③ 제2항의 불신임 의결이 있으면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은 그 직에서 해임된다.	④ ---------------의결 또는 제3항의 불신임 재의결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