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균형발전정책과-22023
결재일자	2022. 5.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균형발전계획팀장	균형발전정책과장	균형발전기획관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연	이창길	김희갑	김승원		05/18
					여장권
협 조

2022년 제3차 균형발전위원회 개최 계획

2022년 제3차 균형발전위원회 개최 계획

2022.  5. 17. (화)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제3차 균형발전위원회 개최 계획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서울시 균형발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균형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추진경과

ㅇ 서울시 균형발전 종합계획 수립(안) 마련	: ~’21.12월

ㅇ 2021년 제1차 균형발전위원회 개최	: ’21.12.22.(수)

- 위원회 운영 및 계획수립 방향 논의, 분과위원회 구성

- 균형발전 지표 수정 보완 요구, 평생교육 및 교통분야 이행과제 추가 검토

ㅇ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작성(실․국본부)     : ’22.1.6.(목)~1.26.(수)

ㅇ 2022년 제1차 균형발전위원회 개최    : ’22.1.28.(금)~2.8.(화)

ㅇ 2022년 제2차 균형발전위원회 개최 : ’22.3.3.(제2분과), 3.8.(제1분과)

□ 회의개요

ㅇ 개최일시 : ’22.5.20.(금) 13:00 ~ 15:00 (제2분과)

’22.5.24.(화)  9:30 ~ 11:30 (제1분과)

ㅇ 참석대상 : 9명(제1분과위원회 위원), 11명(제2분과위원회 위원)

ㅇ 개최방법 : 웹엑스 비대면 화상회의

ㅇ 안    건

1. 균형발전위원회 자문의견 반영사항 보고

- 계획체계, 분야별 이행과제 보완내용 등

2. 균형발전계획 비전 체계도 및 추진전략 보고

- 균형발전계획의 정책방향 및 분야별 정책과제 보고

3. 균형발전계획 평가·환류체계 보고

- 균형발전영향평가제 : 평가 항목, 평가 척도 등 세부 실행방안 등

- 균형발전정책 평가 : 균형발전지표(안), 평가모델(안), 모니터링 체계 등

- 균형발전 의제발굴 : 지속적인 의제 발굴을 위한 세부 실행방안

□ 향후계획

ㅇ 서울시 지역균형발전 종합계획 수정보완(자문의견 반영) : ’22.5월

ㅇ 서울시 균형발전위원회 전체 회의 개최 및 심의 의결 : ’22.6월

ㅇ 시의회 의견청취, 고시 및 대시민 발표              : ’22.8월

□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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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균형발전정책과, 고르게 발전하는 서울 구축,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균형발전추진, 지역균형발전 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