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산관리과-22208
결재일자	2022. 5.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취득팀장	자산관리과장		재무국장
전창수	김용석	이은주		05/17
				이병한
협 조

2022년 제3차 공유재산심의회 결과보고

2022. 5. 17.(화)

자 산 관 리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사전적정성 검토대상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2년 제3차 공유재산심의회 결과보고

□ 일    시 : 2022. 5. 10.(화) 14:00 ~ 17:40

□ 장    소 : 본관(신청사) 2층 공용회의실

□ 참석위원 : 9명(불참 4명)

(단위 : 건)

구분		계	취득 및 처분			용도 변경·폐지	감면 (코로나)	가격 사정
			취득	교환	처분
관리계획	대상	7	4	2	1	-	-	-
	비대상	50	1	1	1	11	26	10
계		57	5	3	2	11	26	10

□ 심의결과

안건번호	사 업 명	심의 사항	사유
	사업 부서
4	서울청년센터 성북 조성	취 득 〔재심의〕	****************************************
	미래청년기획단 청년사업반
11	용산구 한남동 ***	용도폐지 [도로]	*******************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12	마포구 합정동*******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14	서대문구 홍은동 *********	용도폐지 [대,잡종지]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17	용산구 용산동2가*******	용도폐지 [대]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22	성북미디어 문화마루시설 운영	사용료 감 면 [갱신]	**********************************************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23	한강 둔치 매점 시설 사용료 감면	사용료 감 면 [신규]	***********************************************************************************************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
29	용산주거안심종합센터 운영	사용료 감 면 [신규]	****************************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41	잠실야구장 상업광고시설 운영	사용료 감 면 [코로나]	*************************************************************************************** ***********************************************************************
	관광체육국 체육시설관리사업소
42	여성플라자 스포츠센터 운영	사용료 감 면 [코로나]	************************************************************************************************************* ***********************************************************************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
44	뚝섬 1,2,3호, 반포 1,2호, 여의도 1,2,3,4호 매점	사용료 감 면 [코로나]	*************************************************************************************** ***********************************************************************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
45	용강동 상점가 상인회
	도시교통실 주차계획과
46	반포천 복개 민자주차장내 모던눌랑 음식점 운영 외 23	사용료 감 면 [코로나]	************************************************************************************************************* ***********************************************************************
	도시교통실 주차계획과
47	서울역사박물관 부설주차장
	서울역사박물관 시설과
49	서초구 내곡동****	가격사정	******************************** *************************
	어린이병원 원무과

(단위 : 건)

계	적정	조건부 적정	보류
57	39	15	3

ㅇ 조건부 적정(15건)

ㅇ 보류(3건)

안건번호	사 업 명	심의 사항	사유
	사업부서
3	*************	신축	**********************************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7	***************	처분	****************************************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43	*************	사용료 감 면 [코로나]	*******************************************************************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붙임  1.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의결서 및 회의록 각 1부.

2.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계획」 관련자료 1부.  끝.

참고	2022년 제3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ㅇ 취득·처분 (10건)

연번	사 업 명	구 분			내 역			관리 계획	심의 결과
	사업부서	사유	방법	대상	수량	면적(㎡)	기준가격(천원)
1	서울 성북동 별서 복원·정비사업	취득	매입	토지	18	14,407.00	14,475,215	대상	적정
				건물	5	1,171.20	14,452,620
				건물	1	183.04	3,153,000
			신축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처분	멸실	건물	2	483.01	4,161,000
2	마곡산업단지 공공지원시설 용지	취득	기부 채납	토지	4	10,530.70	44,568,606	대상	적정
	경제정책실 전략산업기반과
3	서울수복기념관 건립 사업	취득	신축	건물	1	2,800.00	17,243,348	대상	**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4	서울청년센터 성북 조성	취득 〔재심의〕	매입	토지	1	198.00	343,746	대상	조건부 적 정
				건물	1	300.24	582,288
	미래청년기획단 청년사업반
			신축	건물	1	486.00	1,914,434
5	공공급식센터 건립	취득	신축	공작물	1	373.10	787,027	비대상	적정
	평생교육국 친환경급식과
6	서울창의마을 풍납캠프 멸실	처분	멸실 [용도폐지]	건물	9 (부속포함)	13,260.6	3,235,144	대상	적정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7	구로구 천왕동 *******	처분	매각	토지	1	510.00	435,234	비대상	**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8	돈의문 박물관마을 소유권 확보를 위한 교환	취득	교환	토지	30	2,918.90	35,172,745	대상	적정
		처분	교환	토지	14	11,811.90	35,713,141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9	서울 공공한옥 재산교환 (시 ↔ SH)	취득	교환	토지	4	745.70	3,182,502	대상	적정
			교환	건물	4	293.71	633.233
		처분	교환	토지	6	587.20	705,796
	균형발전본부 한옥정책과
			교환	건물	5	393.84	1,837,909
10	공항동 생활SOC 복합화사업 교환	취득	교환	토지	1	1,181.10 중 708.20	757,065	비대상	적정
		처분	교환	토지	1	1,976.60 중 627.30	757,151
	푸른도시국 조경과

ㅇ 용도변경·폐지(11건)

연번	사 업 명	구 분		내 역			심의결과
	사업부서	사유	대상	수량	(연)면적(㎡)	기준가격(천원)
11	용산구 한남동****	용도폐지 [도로]	토지	1	1.0	7,557	조건부 적 정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12	마포구 합정동*******	용도폐지 [도로]	토지	1	10.6	72,037	조건부 적 정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13	동작구 사당동 ******	용도폐지 [대]	토지	1	1.0	6,433	적정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14	서대문구 홍은동 *********	용도폐지 [대, 잡종지]	토지	8	914.0 중 891.0	2,249,826 중 2,190,877	조건부 적 정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15	서대문구 홍은동******	용도폐지 [하천]	토지	1	33.0	91,245	적정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16	영등포구 신길동 ****	용도폐지 [대]	토지	1	121.3	456,815	적정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17	용산구 용산동2가 ******	용도폐지 [대]	토지	1	69.4 중 68.3	333,645	조건부 적 정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18	하남시 광암동 *********	용도폐지 [임야]	토지	2	33.08	390	적정
	상수도사업본부 광암아리수정수센터
19	관공선 6척 (홍보선 1, 도강선박 5)	용도폐지 [선박]	선박	6	118톤	48,202	적정
	한강사업본부 수상안전과
20	중랑구 망우동 *****	용도변경 [일반→행정]	토지	1	322.0	279,818	적정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21	용산구 후암동 ********* 주민공동이용시설	용도변경 [일반→행정]	토지	3	85.7	443,412	적정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정책과

ㅇ 사용료/대부료 감면(19건)

연번	사 업 명	구 분		내 역				심의결과
	사업부서	심의사항	대상	수량	면적(㎡)	기준가격(천원)	감면액(천원)
22	서울 성북미디어문화마루 시설 운영	사용료 [갱신]	토지	1	전체 4,143.5 중 1,710.9	16,934,488	*******	조건부 적 정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23	한강 둔치 매점 시설 사용료 감면	사용료 [신규]	시설물	4	225.0	716,176	******	조건부 적 정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
24	한강 둔치 매점 주류판매 제한감면	사용료 [신규]	시설물	6	335.0	503,166	******	적정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
25	산업문화 어울림센터 조성사업	사용료 [신규]	토지	1	1,024.8 중 420.17	2,174,789	******	적정
	균형발전본부 서부권사업과
26	신촌동 공공청사 운영 (자치회관)	사용료 [신규]	토지	1	581.8	2,914,236	******	적정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27	신촌동 공공청사 운영 (주민센터)	사용료 [신규]	토지	1	429.4	1,823,232	******	적정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28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시설 운영	사용료 [신규]	건물	5	11,874.8	4,274,928	*************	적정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29	용산주거안심종합센터 운영	사용료 [신규]	토지	1	13.39	181,568	*****	조건부 적 정
			건물	1	115.96	124,852	*****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30	하늘마루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용료 [신규]	토지	1	1,278.0	3,519,612	******	적정
	도시교통실 주차계획과
31	용산구 해방촌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	사용료 [신규]	토지	1	183.1	1,096,220	******	적정
			건물	1	289.9	138,423	*****
	균형발전본부 주거재생과
32	도봉산~옥정선 광역철도 건설사업 102정거장 임시역사 신축	사용료 [신규]	토지	1	3,149.38	3,009,233	******	적정
	도시교통실 주차계획과
33	고가하부문화예술공간(1,2,3동)	사용료 [신규]	토지	1	123.7	400,046	******	적정
			가설 건축물	1	123.7	1,004,983	******
	균형발전본부 동북권사업과
34	용산구 후암동 주민공동이용시설(가칭) 운영	사용료 [신규]	토지	3	85.7	443,412	******	적정
			건물	1	112.37	793,408	******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정책과
35	풍납파출소 운영	사용료 [갱신]	토지	1	185.0	1,264,475	******	적정
			건물	1	273,33.0	64,759	*****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36	종로구립장애인근로사업장 (더해봄)	대부료 [신규]	건물	1	67.2	18,107	***	적정
	재무국 자산관리과
37	구립영길경로당 운영	대부료 [갱신]	토지	1	186.0	789,570	******	적정
	재무국 자산관리과
38	구립상도어린이집 놀이터 목적 사용	대부료 [갱신]	토지	2	49.0	116,692	*****	적정
	재무국 자산관리과
39	구립 약수데이케어센터 주차장 목적 사용	대부료 [갱신]	토지	3	132.0	161,568	*****	적정
	재무국 자산관리과
40	동작구 절고개공원 공공시설 목적 사용	대부료 [갱신]	토지	1	382.2	745,290	******	적정
	재무국 자산관리과

ㅇ 코로나19 피해시설 임대료 감면(7건)

연번	사 업 명	구 분		내 역				심의 결과
	사업부서	항목	대상	수량	면적(㎡)	기존임대료(천원)	감면액(천원)
41	잠실야구장 상업광고시설 운영	임대료 (요율)감면	부대 시설	35개	2,147.7	12,746,000 (12개월분)	********* *****	조건부 적 정
	관광체육국 체육시설관리사업소
42	여성플라자 스포츠센터 운영	임대료 (요율)감면	토지	1	970.28	97,999 (3개월분)	****** *****	조건부 적 정
			건물	1	3,368.10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
43	***** ********	임대료 (요율)감면	토지	1	145.81	31,823 (2개월분, 59일)	****** *****	**
			건물	1	413.83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44	뚝섬 1,2,3호, 반포 1,2호, 여의도 1,2,3,4호 매점	임대료 (요율)감면	뚝섬 1,2,3호	3	180.00	855,150 (6개월분)	******* *****	조건부 적 정
			반포 1,2호	2	120.00	685,116 (6개월분)	******* *****
			여의도 1,2호	2	120.00	299,834 (201일)	****** *****
			여의도 3,4호 (이마트24)	2	105.00	919,527 (8개월분)	******* *****
			여의도 3,4호 (더휴먼엔스페이스)	2	105.00	878,757 (8개월분)	******* *****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
45	용강동 상점가 상인회	임대료 (요율)감면	토지	1	65.10	12,104 (14개월분)	***** *****	조건부 적 정
			건물	1	65.10
	도시교통실 주차계획과
46	반포천 복개 민자주차장내 모던눌랑 음식점 운영 외 23	임대료 (요율)감면	토지	24	2,432.20	1,725,630 (6개월분)	******* *********	조건부 적 정
			건물	24	5,271.60
	도시교통실 주차계획과
47	서울역사박물관 부설주차장	임대료 (요율)감면	토지	1	3,636	529,734 (12개월분)	******* *****	조건부 적 정
	서울역사박물관 시설과

ㅇ 가격사정(10건)

연번	사 업 명	구 분			내 역			참고	심의 결과
	사업부서	대상	수량	면적(㎡)	기준가격(천원)	감정평가(천원)	제시가격(천원)
48	관악구 봉천동 ******	토지 [대]	1	80.7	395,591	*******	*******	104.3% 최근3년 개인,법인	제2안
	상수도사업본부 재무회계과
49	서초구 내곡동 ***	토지 [대]	1	42,360.0 중 69.8	313,890	******	******	122.1% 최근3년 국토부	제3안 조건부 적 정
	어린이병원 원무과
50	용산구 보광동·한남동 15필지	토지 [대, 도로]	15	766.0 중 425.0	3,355,373	**********	**********	106.6% 최근3년 정비구역 (구 위임)	제2안
	재무국 자산관리과
51	용산구 보광동·한남동 4필지	토지 [대]	4	617.0 중 333.23	2,866,542	*********	*********	106.6% 최근3년 정비구역 (SH위탁)	제2안
	재무국 자산관리과
52	서대문구 홍제동 ***********	토지 [도로, 구거]	6	202.0 중 120.0	593,833	*********	*********	106.6% 최근3년 정비구역	제2안
	재무국 자산관리과
53	동작구 노량진동 *******	토지 [대]	1	12.0	67,560	******	******	106.6% 최근3년 정비구역	제2안
	재무국 자산관리과
54	서대문구 창천동 *****	토지 [대]	1	114.4	381,180	*******	*******	104.3% 최근3년 개인,법인	제2안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55	서대문구 홍은동******	토지 [대]	1	76.0	161,880	*******	*******	104.3% 최근3년 개인,법인	제2안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56	구로구 가리봉동 *******	토지 [대]	1	62.3	77,501	*******	*******	104.3% 최근3년 개인,법인	제2안
	재무국 자산관리과
57	마포구 신수동 *****	토지 [대]	1	13.0	97,201	*******	*******	104.3% 최근3년 개인,법인	제2안
	재무국 자산관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