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산담당관-22081
결재일자	2022. 5.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총괄팀장	예산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세은	강인철	김재진	곽종빈		05/13
					김의승
협 조
	재정담당관			강진용

- 2022년도 제2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

운용심의위원회 회의 개최계획

2022. 2.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22년도 제2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

운용심의위원회 회의 개최계획

예수금 및 예탁금 규모 등 수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의결하고자 함

1		회 의 개 요

□ 일시 : 2022. 5. 16.(월)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위원 : 12명

ㅇ 내부위원 : 당연직 3명

- 기획조정실장(위원장), 재무국장, 재정기획관

ㅇ 외부위원 : 위촉직 9명

- 임성일 위원(부위원장, 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원장)

강동길 위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서윤기 위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김귀영 위원(서울연구원 경영관리실장), 김성주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김홍환 위원(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박보희 위원(삼화회계법인 이사),

배정아 위원(전남대 행정학과 교수), 변혜정 위원(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 안건

ㅇ 2022년도 제1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 2021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반영한 예치금회수액 변경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예수금 및 예탁금 변경

- 2022년 시금고 금리를 반영한 예수금 이자상환액 변경 등

ㅇ 2022년도 제1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 2021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반영한 예치금회수액 변경

- 지방채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 규모 변경 등

2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 총괄

ㅇ 수입계획

(단위 : 천원)

수입계획
구분	2022년 당초계획(A)	2022년 변경계획(B)	증감(B-A)	주요내역
계	1,242,755,515	1,224,408,157	-18,347,358
민간융자금 원리금회수	2,643,856	3,087,725	443,869	서울에너지공사 1,675,975 융자금회수 이자수입(967,881→1,411,750) 1,411,750
예수금	943,056,201	926,656,201	-16,400,000	학교용지부담금(특) 25,000,000 한강수질개선(특) 1,721,473 도시개발(특) 75,600,000 교통(특) 주차장관리계정(223,500,000→216,300,000) 216,300,000 교통(특) 교통개선분담금계정(48,300,000→42,000,000) 42,000,000 주택(특) 도시정비계정(336,500,000→333,600,000) 333,600,000 주택(특) 재정비촉진계정 229,900,000 소방(특) 2,534,728
예탁금 원금회수수입	186,000,000	186,000,000	0	일반회계 25,000,000 도시개발(특) 161,000,000
이자수입	33,395,000	31,857,287	-1,537,713	공공예금이자수입(5,931,000→4,701,875) 4,701,875 예탁금이자수입(27,464,000→27,155,412) 27,155,412
예치금회수	77,660,458	76,806,944	-853,514	’21년 예치금 회수(77,660,458→76,806,944) 76,806,944

ㅇ 지출계획

(단위 : 천원)

지출계획
구분	2022년 당초계획(A)	2022년 변경계획(B)	증감(B-A)	주요내역
계	1,242,755,515	1,224,408,157	-18,347,358
예탁금	878,200,000	861,800,000	-16,400,000	교통(특) 교통관리계정(271,800,000→258,300,000) 258,300,000 주택(특) 국민주택계정(566,400,000→563,500,000) 563,500,000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40,000,000
예수금 원리금상환	92,452,690	82,136,016	-10,316,674	주택(특) 재정비촉진계정 20,500,000 교통(특) 주차장관리계정(12,789,492→12,789,493) 12,789,493 교통(특) 교통개선분담금계정 2,200,000 한강수질개선(특) 1,200,000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16,300,000→0) 0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 4,000,000 식품진흥기금 20,000,000 예수금 이자상환(15,463,198→21,446,523) 21,446,523
예치금	272,095,825	280,465,141	8,369,316	예치금(272,095,825→280,465,141) 280,465,141
기본경비	7,000	7,000	0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7,000

□ 세부 변경내역

ㅇ 수입계획 변경

-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 시금고 정기예금 금리 인상*에 따라 민간융자금 이자수입 초과 징수가 예상되어 융자금 이자수입 증액

* 시금고 정기예금금리 : ’22년 1월 2.11% → 5월 2.28%(월평균 증가율 1.96%)

- 예수금 : 2022년 1회 추가경정예산 반영하여 교통사업특별회계 주차장관리계정 및 교통개선분담금계정, 주택사업특별회계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 및 재정비촉진사업계정으로부터의 예수금 감액

- 공공예금 이자수입 : 공공예금 잔액 반영하여 이자수입 감액

- 예탁금 이자수입 : 1분기 정기상환의 이자산정일자(’21. 12. 16.~’22. 3. 15.)와 일부 회계 및 기금의 예탁일자가 상이하여 ’22년 1분기 이자산정일수와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예탁금 이자 수입 감액

* ’21년 예탁일자 : 교통(특) 교통관리계정 12. 22. / 일반회계 12. 31. /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12. 22.

- 예치금회수 : 2021회계연도 결산 결과 반영하여 예치금 회수 감액

ㅇ 지출계획 변경

- 예탁금 : 2022년 1회 추가경정예산 반영하여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관리계정, 주택사업특별회계 국민주택사업계정에 대한 예탁금 감액

- 예수금 원금상환 : 2021년말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재원 부족에 따라 예탁을 철회하여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에 대한 2022년 예수금 원금 상환 전액 감액

- 예수금 이자상환 : 시금고 정기예금 금리 인상에 따라 기금 예수금에 대한 이자 지급액 증가, 2021년말 각 회계의 재원상황에 따른 예수규모 변동*을 반영하여 예수금 이자 증액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 예탁 철회, 학교용지부담금(특) 예탁금 감액(211억→163억)

- 예치금 : 수입·지출 변동을 반영하여 예치금 증액

ㅇ 계획변경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과 목	특별회계․기금 등	2022년 당초계획(A)	2022년 변경계획(B)	증감 (B-A)
수입	계		1,242,755,515	1,224,408,157	-18,347,358
	민간융자금 원리금회수	서울에너지공사	1,675,975	1,675,975	0
		이자수입	967,881	1,411,750	443,869
	예수금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25,000,000	25,000,000	0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1,721,473	1,721,473	0
		도시개발특별회계	75,600,000	75,600,000	0
		교통사업특별회계 주차장관리계정	223,500,000	216,300,000	-7,200,000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개선분담금계정	48,300,000	42,000,000	-6,300,000
		주택사업특별회계 도시정비계정	336,500,000	333,600,000	-2,900,000
		주택사업특별회계 재정비촉진계정	229,900,000	229,900,000	0
		소방특별회계	2,534,728	2,534,728	0
	예탁금원금 회수수입	일반회계	25,000,000	25,000,000	0
		도시개발특별회계	161,000,000	161,000,000	0
	이자수입	공공예금이자	5,931,000	4,701,875	-1,229,125
		예탁금이자수입	27,464,000	27,155,412	-308,588
	예치금회수	전년도이월금	77,660,458	76,806,944	-853,514
지출	계		1,242,755,515	1,224,408,157	-18,347,358
	예탁금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관리계정	271,800,000	258,300,000	-13,500,000
		주택사업특별회계 국민주택계정	566,400,000	563,500,000	-2,900,000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40,000,000	40,000,000	0
	예수금 원리금상환	주택사업특별회계 재정비촉진계정	20,500,000	20,500,000	0
		교통사업특별회계 주차장관리계정	12,789,492	12,789,493	1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개선분담금계정	2,200,000	2,200,000	0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1,200,000	1,200,000	0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16,300,000	0	-16,300,000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	4,000,000	4,000,000	0
		식품진흥기금	20,000,000	20,000,000	0
		예수금 이자상환	15,463,198	21,446,523	5,983,325
	예치금	2022년도 예치금	272,095,825	280,465,141	8,369,316
	기본경비	행정운영경비	7,000	7,000	0

3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 변경총괄

○ 법적근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 변경목적 :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회수액 증가 및 지방채 차입금 원금 및 이자 증가 등을 반영

○ 운용규모 : 526,887백만원(15,346백만원 증가)

○ 수입·지출계획 변경 총괄

<수입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당초계획 (A)	변경계획 (B)	증감(B-A)	주요내역
합 계	511,541	526,887	15,346
이자수입	16,039	24,872	8,833	·공공예금이자수입(8,473 → 14,099) 14,099 ·예탁금이자수입(7,566 → 10,773) 10,773
예치금회수	495,502	502,015	6,513	’21년 예치금 회수(495,502 → 502,015) 502,015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당초계획 (A)	변경계획 (B)	증감(B-A)	주요내역
합 계	511,541	526,887	15,346
기타회계 등 전출금	150,000	150,000	-	도시철도공채 상환 150,000
차입금 원금상환	200,000	300,000	100,000	’21년 발행 모집공채 상환(200,000 → 300,000) 300,000
차입금 이자상환	23,955	36,433	12,478	’19~’21년도 모집공채 이자상환(23,955 → 36,433) 36,433
기본경비	191	191	-	기타회계전출금 191
예치금	137,395	40,263	△97,132	다음연도 이월금(137,395 → 40,263) 40,263

□ 세부 변경내역

○ 수입계획 변경

－ 예치금회수 : 6,513백만원 증액(495,502백만원 → 502,015백만원)

▸ 2021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예치금회수 6,513백만원 증액

－ 이자수입 : 8,833백만원 증액(16,039백만원 → 24,872백만원)

▸ 정기예금 금리인상*에 따라 이자수입 초과징수가 예상되어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액

* 제2금고 정기예금금리(6개월) 인상 : (’22년 1월) 1.30% → (’22년 4월) 2.12%

○ 지출계획 변경

－ 차입금 원금상환 : 100,000백만원 증액(200,000백만원 → 300,000백만원)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난관리기금 재원 조성을 위해 지방채 발행규모 증가에 따라 모집공채 원금상환 증액

－ 차입금 이자상환 : 12,478백만원 증액(23,955백만원 → 36,433백만원)

▸ 모집공채 원금상환액 증가(2,000억원 → 3,000억원) 및 국내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증액

* 국내 기준금리 인상 : (’21년 8월 ) 0.75% → (’22년 1월) 1.25% → (’22년 4월) 1.50%

－ 예치금 : 97,132백만원 감액(137,395백만원 → 40,263백만원)

▸ 수입·지출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예치금 감액

붙임  2022년 제2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의결서 1부.  끝.

붙임1		2022년도 제1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기금운용변경계획

□ 민간융자금 자산

(단위 : 백만원)

대 상 별		2020년	2021년	2022년 계획		2022년말
				융자금(신규)	융자금회수
계		379,451	60,376	0	1,676	58,700
서울교통공사		317,400	0	0	0	0
	메트로	10,525	0	0	0	0
	도시철도공사	6,875	0	0	0	0
	교통공사	300,000	0	0	0	0
서울에너지공사		62,051	60,376	0	1,676	58,700

□ 예탁금 자산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2020년	2021년	2022년 계획		2022년말
			예탁금(신규)	예탁금상환
계	2,062,933	2,491,433	861,800	186,000	3,167,233
도시철도건설 사업비특별회계	31,800	0	0	0	0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관리계정)	968,028	1,197,528	258,300	0	1,455,828
수도사업특별회계	87,757	87,757	0	0	87,757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69,348	52,148	0	0	52,148
도시개발특별회계	303,200	161,000	0	161,000	0
주택사업특별회계 (국민주택사업계정)	0	0	563,500	0	563,500
일반회계	305,000	648,200	0	25,000	623,200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238,000	240,000	0	0	240,000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59,800	104,800	40,000	0	144,800

□ 현금자산(예치금)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획
예치금 (시금고보관잔액)	539,557	145,673	94,283	76,807	280,465

□ 예수금 자산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2020년	2021년	2022년 계획		2022년말
					예수금(신규)	예수금상환
계			1,140,452	1,217,582	926,656	60,689	2,083,549
교통사업특별회계 (주차장관리계정)			30,289	40,889	216,300	12,789	244,400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개선분담금계정)			132,274	138,974	42,000	2,200	178,774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5,090	21,430	25,000	0	46,430
주택사업특별회계 (재정비촉진사업계정)			238,757	218,257	229,900	20,500	427,657
주택사업특별회계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			0	34,500	333,600	0	368,100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83,000	43,000	0	0	43,000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0	1,200	1,721	1,200	1,721
균형발전특별회계			0	3,100	0	0	3,100
도시개발특별회계			0	0	75,600		75,600
소방특별회계			0	0	2,535		2,535
지역개발기금			4,900	0	0	0	0
성평등기금			23,800	23,200	0	0	23,200
식품진흥기금			60,500	55,000	0	20,000	35,000
기후변화기금			40,000	40,000	0	0	40,000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양천	2,000	0	0	0	0
		노원	1,500	0	0	0	0
		강남	2,000	2,000	0	0	2,000
체육진흥기금			52,322	52,322	0	0	52,322
관광진흥기금 (관광플라자계정)			0	5,000	0	0	5,000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12,000	11,490	0	0	11,490
	장애인복지계정		14,400	14,400	0	0	14,400
	자활계정		4,420	4,420	0	0	4,42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428,200	504,400	0	0	504,400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		4,000	4,000	0	4,000	0
	국내협력계정		1,000	0	0	0	0

붙임2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위원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책	비고
당연직	김의승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장	위원장
	이병한	∘서울특별시 재무국장	위원
	곽종빈	∘서울특별시 재정기획관	위원
위촉직	임성일	∘(전)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원장	부위원장
	강동길	∘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위원
	서윤기	∘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위원
	김귀영	∘서울연구원 경영관리실장	위원
	김성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위원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위원
	박보희	∘삼화회계법인 이사	위원
	배정아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	위원
	변혜정	∘(전)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