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정연구담당관-21448
결재일자	2022. 5.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학술용역팀장	시정연구담당관	정책기획관
김대식	윤경희	배종은	05/13
			이동률

5월 수시 학술용역심의회 개최 계획

2022. 5.

기 획 조 정 실

(시정연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2년 5월 수시

학술용역심의회 개최 계획

서울시 학술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심의를 위하여 2022년 5월 수시 학술용역심의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 서울특별시 학술용역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 2022년 학술용역 관리 운영 계획(시정연구담당관-1739, 2022.3.8.)

○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운영 개선계획(시정연구담당관-1952, 2022.3.15.)

Ⅱ				심의개요		‘

○ 일    시 : ’22. 5. 12.(목) 10:00 ~

- 학술용역심의회 신규 구성 후 최초 개최로 위원장 호선 예정

○ 심의대상 : 2022년 추진예정 학술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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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위원회(비상설) 구성 : 15인 이내  ※ 외부 전문가, 시의원, 당연직 공무원

○ 심의방법 : 서면 사전검토 및 비대면 영상회의 진행

○ 추진과정

심의회 구성 (외부위원 위촉)	➡	사전 검토 (서면)	➡	토 론 (영상회의)	➡	최종 의결 (서면 의결서 제출)
’22.4.18.~4.22.		4.22.~4.28.		5.12.		5.13.

Ⅲ				세부 추진사항		‘

□ 학술용역 심의위원회 구성 : 14명  ※「붙임1」위원 명단

○ 시 의 원(2) : 시의회 추천으로 위촉된 시의원(4명) 중 선정

○ 외부위원(8) : 서울시 학술용역심의회 위원(26명) 중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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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위원(4)  :  시정연구담당관, 예산담당관, 평가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 심의 계획

○ 심의위원 사전 검토 및 서면 질의

- 검토기간 : ’22. 4. 22.(금) ~ 4. 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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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 토 자 : 내부위원(전체 안건), 외부위원(주심 분야)

- 검토방법 : 검토의견(적정, 부적정, 논의 필요) 및 사전질의서 이메일 회신

※ 최종 심의 전 수합된 검토의견서 및 사전 질의에 대한 부서답변서 제공

	사전검토 기준
□ 연구내용의 타당성 및 적정성 검토 · 연구방향, 과업내용, 연구방법 적정성 등 사전검토 · 유사․중복 연구용역 여부 ※ 학술용역관리시스템, 표절검사시스템,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등 활용 · 계약방법의 적정성 여부 검토 ※ 공개입찰 원칙, 수의계약 예외적 인정 · 공무원 직접연구수행 가능여부 □ 연구기간 및 연구비의 적절성 검토 · 표준 연구기간 준수여부 및 비목별 산출내역의 적절성 등

○ 토론(영상회의)

- 일    시 : ’22. 5. 12.(목) 10:00 ~

- 참 여 자 : 내·외부위원 14명

- 주요내용 : 총괄검토의견서를 바탕으로 안건별 쟁점사항 등 심화토론

○ 서면 심의의결서 제출 및 최종 의결

- 제출방법 : 심의위원 의결서 서명 후 사본 이메일 제출

- 제출기한 : ’22. 5. 13.(금)

- 심의방법 : 재적위원 과반수 제출, 제출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심의기준 : 적정, 적정(보완), 부적정 조건부, 부적정으로 의결

적정 사업	부적정 사업
□ 법적 절차 이행을 위한 연구․조사 용역 □ 기본모델․평가지표 개발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 □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사업 □ 고부가가치 기대 사업 □ 용역 시행 후 확실한 효과가 예상되는 사업 □ 시 당면 과제의 해결을 위한 사업 □ 공무원 직접수행이 가능한 연구 등	□ 현황 및 실태조사 등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사업 □ 최근 5년간 유사․중복이 있는 학술용역 □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해결가능 사업 □ 과업지시서의 과업범위가 불확실하고 활용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향후 연구결과의 활용도가 미흡할 수 있는 학술용역 □ 장기과제로 사업시기 적합성이 없는 학술용역 □ 1회성 사업이나 단순히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한 학술용역 □ 기술․정보통신 용역과 기타 일반용역은 제외

Ⅳ				행정사항		‘

□ 추진일정

○ 심의자료 사전 송부(내·외부 심의위원)                 : ’22. 4. 22.(금)

○ 사전검토서 제출(심의위원→시정연구담당관)              : ’22. 4. 28.(목)

○ 답변서·총괄검토서 송부(시정연구담당관→심의위원)    : ’22. 5. 11.(수)

○ 영상회의(내·외부 심의위원)                           : ’22. 5. 12.(목)

○ 서면의결서 제출(심의위원→시정연구담당관)             : ’22. 5. 13.(금)

○ 학술용역심의회 결과 통보	: ’22. 5. 20.(금)

○ 심의 보완사항 제출(사업부서→시정연구담당관)          : ’22. 5. 27.(금)

□ 소요예산

○ 심의위원 수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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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시정연구담당관, 시정 연구기능 강화, 학술용역사업 심의회의 운영,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22년 5월 수시 학술용역심의회 심의위원 명단 1부

2. ’22년 5월 수시 학술용역심의회 심의 안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