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22282
결재일자	2022. 5.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이경선	이호선	장영민		05/11
				한영희
협 조

2022 제1차 서울시 노동안전보건자문위원회 개최계획

2022. 5.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 제1차 서울시 노동안전보건자문위원회 개최계획

서울시 노동안전보건자문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시 노동안전보건 관련 주요 정책에 대한 전문가 자문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추진 시 반영코자 함

□ 회의개요

○ 회 의 명 : 2022년 제1차 서울시 노동안전보건자문위원회

○ 안    건 :  市 노동안전보건 관련 주요 정책에 대한 자문

① 서울시 안전보건관리규정 훈령(안)

② 서울시 도급․용역․위탁 사업 산업재해 예방 매뉴얼(안)

③ 청소업 종사자 표준 산업안전보건수칙 개발계획

○ 개최방법 : 안건 서면보고 후 자문의견 수렴

○ 심의기간 : 2022. 5. 16.(월) ~ 5.18.(수), 3일간

○ 대    상 : 서울시 노동안전보건자문위원회 위촉직 위원 10명

□ 추진일정

○ 회의자료 송부(노동정책담당관 ⇨ 자문위원)	: ~ ’22.5.13.

○ 자문위원 검토의견수렴(자문위원 ⇨ 노동정책담당관)   : ~ ’22.5.18.

○ 자문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 ~ ’22.5.25.

□ 소요예산

○ 자문수당 지급 : ******************************

- 예산과목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노동존중문화 정착, 근로자 복지증진,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 사무관리비(201-01)

- 지급근거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 2항

제2조(수당의 종류 및 지급액)

2. 심사수당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수당: 해당 법령ㆍ조례, 규칙 또는 사전 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다만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심사수당 지급 불가

붙임 1. 안건 자료 1부.

2. 서면검토 의견서(양식) 1부.

3. 자문위원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