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23418
결재일자	2022. 5. 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우종우	조성국	代유옥현	이진형		05/09
					김성보
협 조

- 2022년도 제10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2022. 5.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22년도 제10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ㅇ 일    시 : 2022. 5. 10.(화) 14:00 ~

ㅇ 장    소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ㅇ 안    건 : 3건〔보고1건, 변경1건, 신규1건〕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신청 내용	비 고
1	대치우성1차아파트 재건축사업 (공동주택지원과)	강남구 대치동 63번지 일대 (25,456㎡)	공동주택(712세대) (공공86, 분양626) 부대복리시설	35/4	보고	건축+경관 21-19차 (보고)
2	여의도동 27-2 업무시설 신축공사 (건축기획과)	영등포구 여의도동 27-2번지 일대 (10,142㎡)	업무시설 판매시설	42/6	변경	건축 19-15차 (완료)
3	개포주공5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 (공동주택지원과)	강남구 개포동 187번지 일대 (51,036㎡)	공동주택(1,289세대) (공공161, 분양1,128) 부대복리시설	34/4	신규	건축+경관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4	김성보, 이진형, 박순규, 김호평
건축계획	6	정연진, 서진철, 문찬정, 최창섭, 이인화, 이준석
도시/구조	2	김용호, 이인영
방재/환경	2	오상근, 이영호
조경/교통	2	박진숙, 모무기
계	15명	∎ 21년도 제19차 참석 위원 : 정연진, 문찬정, 최창섭, 이인화 ∎ 19년도 제15차 참석 위원 : 이준석

※ 코로나-19(COVID-19)로 인하여 대면심의(출석심의)와 비대면심의(서면심의) 혼용 운영

[건축기획과-16711(2020.9.8.) ⇒ 도시설계, 구조, 조경, 방재, 환경, 교통 분야 서면심의]

22-10-1	심의내용	보고(건축+경관)
	건물(사업)명	대치우성1차아파트 재건축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ㅇ「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ㅇ「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ㅇ 위    치 : 강남구 대치동 63번지 일대(대지면적 25,456㎡)

ㅇ 지역지구 : 제3종일반주거지역

ㅇ 규    모 : 건폐율 17.50%, 용적률 299.99%,

연면적 146,335.03㎡, 지하4층/지상35층

ㅇ 용    도 : 공동주택(712세대), 부대복리시설

▢ 추진경위

ㅇ '15.06.25. :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시고시 제2015-183호)

ㅇ '17.12.28.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정가결)

ㅇ '18.12.06. : 정비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시고시 제2018-399호)

ㅇ '20.03.09. :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수정의결)

ㅇ '21.09.29. : 서울시 건축(소)위원회 자문(조건부 본위원회상정)

ㅇ '21.10.26.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보고)의결)

▢ 논의사항

[ 건축+경관 ]

ㅇ '18.12.06. 정비계획 변경결정 고시 후, '21.9.29. 서울시 건축(소)위원회 자문을 거쳐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21.10.26.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내용(조건부(보고)의결) 반영여부 및 건축물의 건축·경관계획 적정여부 논의

-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이용자를 위한 드롭존 등 동선계획의 적정성

-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의 채광 및 환기시설의 적정성 등

ㅇ‘우수디자인 공동주택’인정여부 논의

ㅇ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 건축법 및 건축물 심의기준 >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주민공동시설 용적률 완화	∘ 주민공동시설 중 어린이집(586.80㎡), 경로당(320.59㎡), 작은도서관(356.83㎡), 돌봄셈터(72.25㎡) 설치에 따른 용적률 완화(5.25%)	∘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함.	건축법 제5조/ 서울시 건축조례 제3조 제7항, 8항
인동거리 배치완화	∘ 인동거리 20%이내 완화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건축법 제8조
발코니 설치기준	∘ 발코니 삭제 비율 30% 완화	∘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받은 경우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제2항
	∘ 발코니 설치 비율 완화	∘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받은 경우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제3항

< 2021년 제19차 건축위원회 심의의결내용(조건부보고의결)>

□ 건축계획

ㅇ 남측 차량주출입구 부근에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작은도서관 등의 이용자들을 위한 드롭존 및 회차 공간 설치와 이용 동선에 불편이 없도록 검토 바람.

ㅇ 지하1층 주민공동시설에 적정한 채광·환기시설 검토 바람.

□ 구조

ㅇ 각 동별로 탄성파 시험을 근거로 지반조건을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내진설계범주를 결정하고 내진설계범주가 ‘D’인 경우에는 횡력저항시스템으로 특수전단벽을 적용하거나 성능기반설계를 통해 내진성능을 입증하기 바람.

ㅇ 비틀림 비정형 구조물이므로 각 동별로 고유치 해석을 통해 진동 모드를 확인하고 1차 진동 모드가 비틀림인 경우에는 현 단계에서 대안을 제시하기 바람.

ㅇ 풍동실험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인 경우에는 32방향 이상에서 풍하중 데이터를 검토하기 바람.

□ 조경

ㅇ 법정 기준인 어린이 놀이터 면적과 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상세도면과 외부공간 주요부 도면을 제시하기 바람.

ㅇ 거주자들이 야외에서 쉴 수 있는 휴게 정원을 계획하기 바람

□ 방재

ㅇ 태양광 에너지 저장소(ESS) 실의 방수·단열·방내화·온습도 관리 설비 계획을 제시하기 바람.

ㅇ 기초 굴착공사 시 부지 주변 지하수 유출 방지를 위한 설계 대책 수립하기 바라며, 지하수위에 의한 지하구조체 누수 방지 대책으로 구조체 외방수로 설계하기 바람.

ㅇ 옥상 정원 또는 지하주차장 상부 슬래브는 방수·방근 대책 수립하기 바람.

□ 환경

ㅇ 서울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에 따라 일조 5시간 이상 가능한 부분에는 건물일체형태양광발전시스템(BIPV) 설치 검토하기 바람.

ㅇ 옥상 태양광은 설치 높이·각도 및 주변 파라펫·옥탑 높이 등 옥상구조물을 표현한 도면을 제시하고 실제 입면·단면을 고려한 일조 시뮬레이션을 통해 효율을 검증하기 바람.

ㅇ 연료전지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전기에너지와 온수의 정확한 사용공간과 사용계획을 검토한 후 연료전지 사용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 교통

ㅇ 가감속차로를 설치하더라도 영동대로변 차량통행에 과부하가 우려되므로 영동대로변 차량출입구 설치 재검토 바람.  끝.

22-10-2	심의내용	변경(건축)
	건물(사업)명	여의도동 27-2 업무시설 신축공사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ㅇ「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ㅇ「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ㅇ 위    치 : 영등포구 여의도동 27-2(대지면적 10,142㎡)

ㅇ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가로구역별최고높이제한지역

ㅇ 규    모 : 건폐율 59.72%, 용적률 999.43%,

연면적 141,668.98㎡, 지하6층/지상42층

ㅇ 용    도 : 업무시설, 판매시설

▢ 추진경위

ㅇ '19.06.21. :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완료

ㅇ '19.08.09. : 건축물안전영향평가 완료

ㅇ '19.09.24.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보고)완료)

ㅇ '19.10.01. :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완료

ㅇ '20.02.18. : 건축허가 완료

ㅇ '21.01.18. : 착공신고

ㅇ '21.02.~   : 공사진행(공정: 지하4층, 지상3층 골조공사)

▢ 논의사항

[ 건축+경관 ]

ㅇ '19.09.24.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완료하고 '20.02.18. 건축허가 이후 현재 공사진행 중으로 '19.09. 건축위원회 심의조건인‘지하철 급(배)기구 위치 이동’에 관한 변경사항이 있어 건축계획을 변경하여 본위원회 심의 상정하는 것으로 변경사항에 대한 적정여부 논의

- 전차 건축위원회 심의조건인 급(배)기구 위치 이동에 대한 제약조건이 있어 이에 따라 제시한 대안계획의 적정성

22-10-3	심의내용	신규(건축+경관)
	건물(사업)명	개포주공5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ㅇ「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ㅇ「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ㅇ 위    치 : 강남구 개포동 187번지 일대(대지면적 51,036㎡)

ㅇ 지역지구 : 제3종 일반주거지역, 정비구역

ㅇ 규    모 : 건폐율 19.45%, 용적률 299.89%,

연면적 272,697.89㎡, 지하4층/지상34층

ㅇ 용    도 : 공동주택(1,289세대), 부대복리시설

▢ 추진경위

ㅇ '17.05.17.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정가결)

ㅇ '17.09.07. :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시고시 제2017-319호)

ㅇ '20.12.01. :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ㅇ '22.02.28. :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수정의결)

ㅇ '22.03.31. : 서울시 건축(소)위원회 자문(조건부 본위원회 상정)

▢ 논의사항

[ 건축+경관 ]

ㅇ '17.09.07. 정비계획 결정 고시 후,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22.03.31. 건축(소)위원회 자문을 거쳐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건축계획 및 경관계획 적정여부 논의

-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 등 경관을 고려한 건축물의 입면계획 적정성

- 공공주택 세대 배치 및 평형별 비율을 고려한 소셜믹스의 적정성

- 어린이집, 돌봄센터 등 부대복리시설 건축계획의 적정성 등

ㅇ‘우수디자인 공동주택’인정여부 논의

ㅇ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 건축법 및 건축물 심의기준 >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주민공동시설 용적률 완화	∘ 주민공동시설 중 어린이집(625.53㎡), 경로당(422.06㎡), 작은도서관(373.66㎡), 돌봄셈터(132.74㎡) 설치에 따른 용적률 완화(3.04%)	∘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함.	건축법 제5조/ 서울시 건축조례 제3조 제7항, 8항
인동거리 배치완화	∘ 인동거리 20%이내 완화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건축법 제8조
발코니 설치기준	∘ 발코니 삭제 비율 30% 완화	∘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받은 경우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제2항
	∘ 발코니 설치 비율 완화	∘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받은 경우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제3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