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21741
결재일자	2022. 5.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2과장	도시철도토목부장
장대성		권순환	05/03
			최병훈
협 조
	주무관			김봉성

「진접선(4호선연장) 차량기지 1공구 건설공사」

터널내 레미콘 추가 운반비 관련 실정보고 검토

2022. 5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진접선(4호선연장) 차량기지 1공구 건설공사」

터널내 레미콘 추가 운반비 관련 실정보고 검토

건설사업관리단으로부터 제출된 “터널내 레미콘 추가 운반비 관련 실정보고”건에 대한 검토보고임.

※ 관련서류 : 동명감 진접1 제2022-186호(’22.05.02)

□ 관련근거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ㅇ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절(공사 설계의 변경)의1. 가의 4)항

-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 사업개요

ㅇ 공 사 명 : 진접선(4호선연장) 차량기지 1공구(인입선) 건설공사

ㅇ 공사금액 : 98,450백만원 (4차공사 10,709백만원)

ㅇ 공사기간 : ’18.12.31.∼ ’24.10.29. (4차공사 ’22.1.1.∼’22.12.31.)

ㅇ 규    모 : 인입선(L=5,556m), 차량기지 113m

ㅇ 도 급 자 : ㈜케이씨씨건설

□ 추진경위

ㅇ‘21.11. 2 : 추가 운반비 부담 요구 (레미콘운송노동조합)

ㅇ‘21.12~‘22.2 : 터널 레미콘 납품 관련 단가 협의 (현장 ↔ 레미콘운송노동조합)

ㅇ‘22. 2.23 : 레미콘 납품 계약완료 (본부 ↔ 조달청, 서울경인레미콘조합)

ㅇ‘22. 2.25 : 레미콘 추가 운반비 협의 요청 (본부 → 서울경인레미콘조합)

ㅇ‘22. 3. 8 : 레미콘 추가 운반비 협의 회신 (서울경인레미콘조합)

ㅇ‘22. 3.10 : 레미콘 추가 운반비 협의 요청 (본부 → 조달청)

ㅇ‘22. 4. 7 : 레미콘 추가 운반비 협의 회신 (조달청)

ㅇ‘22. 4.28 : 레미콘 추가 운반비 단가협의 회신 (레미콘운송노동조합)

□ 건설사업관리단 보고내용

ㅇ 실정보고 사유

- 레미콘운송노동조합에서 터널내 추가 운반비를 요구함에 따라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하여 금액 반영 필요

ㅇ 변경 현황

구 분	당 초		변 경			증 ․ 감
레미콘 추가 운반비	수량	-	수량	******* ****	****** ********** ****** **********	** **	****** ********** ****** **********
	금액	-	금액	******************* ******************** **************** ********************		**	*********

ㅇ 단가 적용 현황

- 터널 내부 레미콘 추가 운반비 관련 신규단가 반영

공 종 명	규 격	단위	적 용 단 가(단위:원)		비 고
			조합 요구단가	적용단가
추가 운반비	카리프트 사용	대	******	******
추가 운반비	수평진입	대	******	******

※ 레미콘운송노동조합 협의 결과 단가조정 불가 회신(‘22.4.28 레미콘운송노조 2204-5)

ㅇ 공사비 증·감 현황

(단위:천원)

구 분	공 사 비				비 고
	당 초	변 경	증 · 감
터널공사비	*	*		*
▸직접공사비 계	*	*		*
▸제 경 비	*	*		*
▸미확정 설계공종(P.S)	*	*******	**	*******
▸공 급 가 액	*	*******	**	*******
▸도 급 액 계	*	*******	**	*******

※ 추가 운반비에 대해 미확정설계공종(P.S) 금액으로 반영(추후 정산)

ㅇ 건설사업관리단 검토의견

- 터널 구조물(라이닝 등) 시공을 위해 투입되는 레미콘(관급자재)의 원활한 수급 및 터널 내 운반을 위해 터널 내부 레미콘 운반비 반영 건에 대한 실정보고를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향후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1항에 의거 변경되는 공사비*************는 추후 설계에 정산 반영할 계획임.

□ 유관기관 협의의견

ㅇ 조 달 청

- 추가 운반비를 부담해야 할 경우로는 도서, 산간지역이나 교량, 터널 통과지역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공급이 곤란한 경우이며 이때에는 추가운반비 지급 가능

- 이 경우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제7조 제2항에 따라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와 추가 비용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여야 하며 이때 추가운반비는 수요기관이 계약상대자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

ㅇ 서울,경인레미콘공업협동조합

-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추가 특수조건 제7조(납품요구) 및 조달청 질의회신 공문에 따라 통상적인 운반이 아닐 경우 추가 운반비를 부담해야 공급 가능

- 추가 운반비는 현장과 운송사업자간 협의로 결정하며 일반적으로 시공사가 운반사업자(레미콘사) 지급

ㅇ 레미콘운송노동조합

- 진접선 차량기지 1공구 터널공사 레미콘 운반의 경우 수평작업 2만원, 카리프트 3만원 지급 시 운반이 가능하며, 단가협의 불가함.

ㅇ 원설계자(도화엔지니어링)

- 진접선 현장의 경우 레미콘 업체 운반트럭이 터널 내부로 직접 레미콘을 운반하는 것으로 설계 반영

- 갱내 라이닝 타설지점에서 레미콘 인도가 불가할 경우 레미콘 갱내 운반을 고려한 단가산출 변경 가능

□ 검토내용

구 분		1안	2안
개 요		*********************	***********************
장 ․ 단점		********************************************************** ****************************************** ********** * ***********************	******************************************* * ****************************************** ********** ****************************************
관급자재비	당 초	********	********
	변 경	********	****** ******	******** ********
	증 ․ 감	*********	****** ******	************* *************
산출근거		***** ******************* ************ ****** ****************** ***********	***** ******************************** *********** ***** ******************************** ************** ************

※ 낙찰율 : 75.406%

협의율 : (75.406% + 100%) / 2 = 87.703%

□ 조치계획

ㅇ 유관기관 협의결과 원활한 공정추진을 위해 터널내 레미콘 추가 운반비 부담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ㅇ 이에 따라, 상기와 같이 운반비 부담방안을 검토한 결과 조합 요구액을 도급내역에 반영하는 방안이 가장 경제적인 것으로 검토됨.

ㅇ 따라서, 예산절감 등을 고려할 때 조합 요구액을 도급내역에 반영하는 방안으로 추진코져 하며,

ㅇ 상기 추진방안에 대한 건설사업관리단 실정보고건에 대해 승인 조치 후 설계변경 자문위원회 자문을 통해 정산·반영코져 함.

붙 임 : 1) 건설사업관리단 실정보고 1부.

2) 유관기관 협의문서 각 1부.

3) 적산기준에 따른 운반비 산정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