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21996
결재일자	2022. 4.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정책팀장	환경정책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오동훈	김덕환	代김덕환	이인근		04/28
					유연식
협 조

임기제공무원(환경전문요원) 기간연장 계획

환 경 정 책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임기제공무원(환경전문요원) 기간연장 계획

임기제공무원(환경전문요원)의 임용기간(2년) 만료로 기간연장을 추진하여 인사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지방공무원 임용령

ㅇ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근무기간 만료일 전, 최소 30일전까지 인사위에 기간연장 승인 요청해야 함

□ 기간연장 심사절차

ㅇ 연장절차

- 본부 근무실적평가위원회 평가에 따라 근무기간 연장여부 결정

- 市 제2인사위원회의 승인 후 기간연장 약정·발령

①기간연장 여부 자체결정	▶	②기간연장 요청	▶	③기간연장 승인	▶	④기간연장
기후환경본부 근무실적평가위원회		환경정책과 → 인사과		제2인사위원회 (6급 이하)		약정체결, 발령 (환경정책과)

ㅇ 심사대상 : 계약만료 도래 임기제 공무원

ㅇ 연장기간 : 3년 범위 내

□ 기간연장 심사대상자 및 직무내용

ㅇ 기간연장 심사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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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직무내용

-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운영, 환경·에너지 시민참여 사업 및 캠페인 추진

- 온실가스 감축 시민 협력사업 개발․추진,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 지원

□ 자체 근무실적평가위원회 개최 결과

ㅇ 근무실적평가위원회 개최 개요

- 일시/장소 : 2022.4.27.(수) 09:10~09:40 / 환경에너지기획관실

- 위원 : (위원장) 환경에너지기획관, (위원) 차량공해저감과장, 생활환경과장

- 평가방법 : 서류·면접심사를 통해 연장여부 및 연장기간 결정

ㅇ 평가결과 ※ 근무실적 최종평가서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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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연장 사유 및 세부 추진계획

ㅇ 기간연장 사유

- 최근 기후위기, 플라스틱 및 폐기물, 대기질 등 환경문제가 심각하여
시민·기업 등 민간 참여를 이끌어낼 민‧관 협력의 필요성 증대

- 특히, 최근 환경문제가 복잡하고 다양해져 환경분야 정책추진 시 관련
전문지식 및 경험의 중요성 증대되어 기존 임기제공무원 근무 연장 필요

ㅇ 기간연장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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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추진일정

ㅇ 연장승인 의뢰(환경정책과 → 제2 인사위원회) : 4.29.까지

ㅇ 연장승인 심의(제2 인사위)	: 5월

ㅇ 연장계약 체결(환경정책과)	: 5월 중

- 임용(기간연장)일 : ’22.10.1. 字

붙임  1. 근무실적 최종평가서 1부.

2. 임용연장계획서 1부.

3. 성과계획서 1부.

4. 임기제공무원 기간연장 적정여부 체크리스트 1부.

5. 업무실적기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