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계획설계과-20893
결재일자	2022. 4. 2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획설계과장		급수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신정우	송헌영		신용철		김권기		04/27
							구아미
협 조

미아배수지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준공기한 연기 보고

2022. 04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계획설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미아배수지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준공기한 연기 보고

미아배수지 건설공사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과 관련하여 환경부 주관 국립공원 변경 행정절차 지연으로 과업기간이 부족함에  따라 준공기한을 연기코자 함.

□ 추진배경

○ 미아가압장에서 직접 급수하고 있는 강북구 수유1동외 3개동에 미아배수지를  건설하기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 용역 개요

○ 사업목적 : 미아배수지 건설공사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

○ 사업대상 : 강북구 미아동 산 108-4일대(5,065㎥)

○ 용역기간 :‘21. 5. 4. ~ ‘22. 5. 3.

○ 용 역 사 : **************

○ 용역금액 : ************

□ 추진경과

○ 미아배수지 건설공사 기본계획 용역 시행	‘18.4 ~‘19.12

○ 국립공원계획 변경 협의	‘20. 1. ~ 6.

- 공익을 위하여 국립공원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총량 유지 범위내 해제 검토 가능

- 타당성조사 대체지 확보(市 평생교육과 협의) ▸ 공원구역 해제 안건 제출

- 미아배수지 건설사업 추진을 위해 국립공원계획변경 관련절차 조속이행 요청

▸국립공원 계획변경 고시 후 도시계획 시설 결정 추진

○ 미아배수지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행	‘21.5~현재

○ 미아배수지 건설공사 지반조사용역 시행	‘21.8(‘21.12 준공)

○ 미아배수지 건설공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시행	‘21.11~현재

○ 국립공원계획 신속 변경을 위한 지속 협의(환경부)	‘22. 2월~ 4월

- 국립공원위원회 안건이 22건으로 타 국립공원 변경협의 관련 사항으로  산림청과 환경부간 협의가 지연되고있음.(환경부 문의결과 ‘22년 6월이내 산림청과 협의 완료 후 국립공원위원회 개최 예정)

○ 필요시 설계 경제성검토(VE) 요청(→기술심사담당관)	’22. 5월

※ 현재 공사비 산정 중으로 총공사비 100억 이상인 경우 VE 대상

□ 준공기한 연기 사유

○ 환경부와 산림청의 협의 지연에 따른 미아배수지 예정지의 국립공원 해제 미 확정으로 설계 공정 지연

- 배수지건설 부지 확정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지연

- 국립공원 변경 지연으로 설계 기초자료 획득을 위한 지반조사 순연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공정 지연

□ 조치계획

○ 준공기한 연기

- 당 초 : 2021. 5. 4.  ~ 2022. 5. 3.

- 변 경 : 2021. 5. 4.  ~ 2022.11.30.

- 연기사유 귀책소재 :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 지체상금 부과여부 : 미 부과

※ 계약금액은 변경없음

○ 준공기한 연기 및 변경계약(재무회계과) 조치

〈향후 계획〉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 협의 추진 및 토지보상 :‘22. 8~9월

▶배수지 건설공사 발주 및 착수 :‘22. 10~12월

▶재해영향평가 용역 발주(부지 확정 후 추진)

- 예산 :‘22년 시설비 목적변경 사용

※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 해당(부지면적이 5,000㎡ 이상 이거나, 길이가 2㎞ 이상인 경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