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경찰협력과-20948
결재일자	2022. 4. 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안전팀장	자치경찰협력과장	상임위원		자치경찰위원장
조광재	김정수	최은정	김성섭		04/26
					김학배
협 조

자치경찰위원회-특수임무유공자회 서울시지부 업무협약 체결 계획

2022. 4.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협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자치경찰위원회 – 특수임무유공자회 서울시지부 업무협약 체결 계획

한강 안전 확보를 위해 자치경찰위원회·특수임무유공자회 서울시 지부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1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 배경

ㅇ 한강 의대생 실종사건(’21. 4월경)을 계기로 한강공원 및 수변 안전에 대한 시민의 관심 고조

ㅇ 한강 상 부유물에 걸려 엔진 및 잠수 장비 등이 손상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 필요

ㅇ 자치경찰 출범에 따라 한강 안전을 강화하고자 특수임무유공자회 서울시지부와 협력

-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별표

자치경찰사무		범위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	바.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2) 지하철, 내수면 등 일반적인 출동이 어려운 특정 지역에서 주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를 위한 경찰대 운영

□ 그간의 경과

ㅇ 특수임무유공자회 서울시지부 간담회    : 3. 16.(수), 4. 4.(월)

- 한강 수중정화사업, 자연재해 발생시 인명구조, 독도지킴이 사업 등 특수임무유공자회 업무 소개

- 자치경찰위원회 – 특수임무유공자회간 협력 사항 논의

ㅇ 한강경찰대 방문                       : 3. 30.(수)

- 자치경찰위원회·특수임무유공자회간 업무협약에 긍정적 반응

- ‘한강 수정정화활동 행사’ 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지원 예정

2		협약식 개요

□ 행사개요

ㅇ 일    시 : 2022. 5. 4.(수) 14:00

ㅇ 장    소 : 자치경찰위원회 4층 회의실(중구 무교로 21)

ㅇ 참    석

- 자치경찰위원회 : 위원장, 자치경찰협력과장

- 특수임무유공자회 서울시지부 : 지부장, 사무처장, 중랑구지회장

- 한강경찰대 : 한강경찰대장

ㅇ 협약내용 : 자치경찰위원회-특수임무유공자회 서울시지부 간 상호협력

□ 세부일정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4:00~14:03	3″	개 회 - 내빈소개, 협약 취지 설명	생활안전팀장
14:03~14:10	7″	기관 소개(홍보영상) - 자치경찰위원회, 특수임무유공자회 서울시지부 順
14:10~14:20	10″	인사 말씀 - 특수임무유공자회 서울시지부장, 자치경찰위원장, 한강경찰대장 順
14:20~14:22	2″	협약서 서명	자치경찰위원장 특수임무유공자회 서울시지부장
14:22~14:25	3″	기념촬영
14:25~14:55	30″	차담회 - 자유 발언

3		협약 주요내용

*********************

***************

*****************************

**************************************

*********************************

**********************

*******************************************************

4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소요예산

*********************

ㅇ 예산과목 : 자치경찰협력과, 시-경찰 협력강화를 통한 안전도시 서울구축, 시-경찰 협력 강화, 자치경찰 유관기관 상시협력 체계 구축,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ㅇ 한강수중정화 활동 및 합동순찰 참여        : ’22. 7월 ~ 10월

붙임  1. (사) 특수임무유공자회 서울시지부 현황 1부.

2. 좌석배치도 1부.

3. 참석자 인적사항 1부.

4. 협약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