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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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251		발의연월일 : 2022. 4. 13. 발 의 자 : 고영인ㆍ김두관ㆍ김민석 김진표ㆍ서영석ㆍ송영길 이용우ㆍ인재근ㆍ최종윤 최혜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 마련, 근로청소년 보호,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 조성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코로나19 감염병의 유행 등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 청소년의 사회적 고립 및 단절이 심각해지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청소년이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단절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생애 전반기에 있는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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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단절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② (생 략)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단절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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