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21576
결재일자	2022. 4.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수관리팀장	물재생계획과장		물순환안전국장
박영호	정한영	박홍봉		04/19
				한유석
협 조

공공하수도 점검 및 유지관리 강화방안 검토보고

- 재개발·재건축 등 대형공사장주변 -

공공하수도 점검 및 유지관리 강화방안 검토보고

2022. 4.

물 순 환 안 전 국

(물재생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재개발·재건축 등 대형공사장 주변 -

공공하수도 점검 및 유지관리 강화방안 검토 보고

최근 대형공사장주변 하수관 파손 및 배수불량, 지반침하(동공) 등 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공공하수도 점검 및 유지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침수피해 및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 ****************앞 지반침하

- 일    시 : ************** 04:30 ~

- 장    소 : *********** 건설현장 주변

- 피해내용 : 보도침하(유실) 및 지하시설물(하수도/상수도/통신) 파손

- 사고원인 : 우기철 ************************

***********************로 인해 흙막이 배면부 침하 발생

○ ******* 건축공사장 주변 지반침하

- 일    시 : *************** 20:32 ~

- 장    소 : ************* 건축공사장 주변

- 피해내용 : 보도침하(동공) 및 보행자 1명 부상

- 사고원인 : *****************************

*******************으로 인해 배수불량 발생

*********************************************

Ⅱ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지하 터파기 과정에서 공공하수도 파손(손괴) 발생

☞ 지하 굴착전 사전협의 및 굴착시 하수도 전문감리 입회/확인 필요

○ 가시설 시공 및 유지관리 부실로 지반침하(동공) 발생

☞ 관경 축소, 이설(유로변경), 매달기 등 임시관로 설치시 사전에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공공하수도 관리부서에 제출(승인) 필요

☞ 가시설 시공전 사전 협의 및 시공계획서 제출 필요

☞ 주변 공공하수도에 대한 정기점검(월1회) 시행 및 준공 전 CCTV 조사 후 결과 제출 필요

○ 현장관리 부실로 인접 공공하수도 배수불량 초래

☞ 공사 착공전 건축자재(시멘트풀, 레미콘 찌꺼기 등) 및 토사 등이 주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지 않토록 유출방지대책 수립 필요

○ 건설장비 및 중차량 진·출입로주변 공공하수도(시설물) 파손

☞ 대형공사장 진·출입로 및 주변 공공하수도(시설물)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검토 필요

Ⅲ		공공하수도 점검 및 유지관리 강화(안)

○ 대    상 : 굴착심도 -10m이상 또는 연면적 5,000㎡이상

(※ 공사장주변 공공하수도 매설여건에 따라 대상공사 확대·조정 시행)

○ 주관부서 : 자치구 하수도 관리부서

○ 시행방법 : 인·허가시 조건 부여 및 행정처분 강화

- 인·허가시 「공공하수도 유지관리강화」조건 부여 및 시행

- 공공하수도 파손(손괴) 및 관리부실 행위자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 단계별「공공하수도 유지관리강화」방안(안)

[착공전]

- (시공사)┌ 착공전 시공계획서 작성 및 사전협의 시행

└ 굴착시 하수도 전문감리 입회/확인(준공시 확인사항 제출)

- (자치구) 시공계획서 적정성 검토 및 승인

	시공계획서 작성시 검토사항
·관경 축소, 이설(유로변경), 매달기 등 임시관로 시공계획(일정 포함) ·흘막이 가시설 및 지하매설물 등에 대한 시공계획(일정 포함) ·건축자재(시멘트풀, 레미콘 찌꺼기 등) 및 토사 등에 대한 유출방지대책 수립 ·공사장 진·출입로 및 주변 공공하수도(시설물) 구조적 안전성 확보 대책 ·하수관로 내부 임시 물막이, 보강시설 등 설치 및 철거계획 수립 ·개인 건축물 배수설비 철거 및 패쇄 시공계획 ·하수관로와 타 지하매설물(가시설 포함)간 이격거리(30㎝) 확보 여부 ·공사 착공전 주변 도로, 공공하수도 점검 및 CCTV조사 시행

[공사중]

- (시공사) 가시설 및 주변 공공하수도 정기점검 시행(월1회 이상)

① 대형공사장(가시설) 주변 공공도로 균열, 침하, 파손 여부 등

② 공공하수도(시설물) 파손 및 관로내 유수장애시설물 퇴적 여부

- (자치구)┌ 공공하수도분야 시공계획서 이행실태 확인

└ 하수도 전문감리를 통해 주기적인 점검 및 순찰

[준공전]

- (시공사) 공공하수관로 CCTV 조사결과 제출(공사 전·후 비교)

① 하수도 전문감리 입회/확인서 제출

② 공사중 정기점검(월1회) 결과 제출(육안 및 CCTV조사 보고서 등)

③ 물막이, 임시관로, 보강구조물 등에 대한 철거확인서(전·후 사진)

- (자치구) 시공사 제출 서류 및 현장점검을 통해 공공하수도(시설물)

이상 유무 확인후 준공처리

○ 행정처분 강화(안)

- 대    상 : 대형공사장 시공사 및 감리단

- 조치사항

·타 공사로 인해 공공하수도 파손(손괴) 및 배수불량 발생시 원인자 부담

으로 원상복구 실시

·고의 및 중과실의 경우 하수도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고발, 과태료 및 벌점 부과 등 행정처분 강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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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행정 사항

○ 시행시기 : 방침수립일 이후(신규 인·허가 적용)

○ 공공하수도 점검 및 유지관리강화 방안 통보(시 → 자치구)

붙임 : 1. 대형공사장주변 공공하수도 파손사례 1부.

2. 주요 점검사항(체크리스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