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21990
결재일자	2022. 4.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동부수도사업소장
손현두	문현수	이태형		04/18
				이재호
협 조
	행정지원과장		김호남
	급수운영과장		유동수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2022년 동부수도사업소 위험성평가 용역 발주계획

2022. 4.

동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동부수도사업소

위험성평가 용역 발주계획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에 의거 상수도시설물(청사·배수지·올림터·증압장)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전문기관에 위탁 용역 시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제10조(공중이용시설ㆍ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조치)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53(’20. 1. 14.)호)

□ 중대재해예방 예산 조기 집행 요청 (안전조사과-573(’22. 1. 19.)호)

□ 동부수도사업소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시설관리과-1824, 2022. 1. 26.)

- 정기 위험성평가: 1회/년, 최초 평가: 2021년 완료

Ⅱ		용역개요

□ 용 역 명: 2022년 동부수도사업소 위험성평가 용역

*****************************************

***************************************************************

*************************

************************************************

***************************

*****************************

*********************************************************

********************************************************************

*******************************

*************************************************************

□ 과업내용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 안전보건정보 사전조사 및 준비

○ 근로자의 작업과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 파악된 유해·위험 요인별 위험성 추정 및 허용 여부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제시

○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 등

Ⅲ		용역업체 선정

□ 관련규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추정금액 2천만원 이하 소액)

□ 계약방법: 1인 견적 수의계약(소액 수의계약)

*************************************************************************************

***************************************************

***************************************************

Ⅳ		향후 추진계획

□ ’22. 4. 19.: 위험성평가 용역시행 및 계약의뢰

□ ’22. 4. 22.: 위험성평가 용역계약 및 착수

□ ’22. 6. 10.: 위험성평가 용역 준공

Ⅴ		행정 사항

□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 본부 보고: ’22. 6. 10.

□ 위험성평가 개선사항 해당부서 조치 후 결과 회신

○ 즉시 개선 가능한 경미한 사항: ’22. 6.  30.

○ 제작 등으로 시간소요 사항: ’22.  7.  31.

○ 중대한 지적 등으로 본부 예산 요청 사항: 해당부서 별도 보고 후 조치

붙임  1. 과업지시서 1부.

2. 아리수 위험성평가 스마트 표준안 1부.

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4. 산출기초조사서(비교 견적) 1부.  끝.